머니투데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함이 열리기 위해 필요했던 매직넘버는 '63만8016'이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8시 현재 총 838만7278명의 유권자 중 215만7744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투표율이 2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의 33.3%(279만576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두 안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3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강남구 35.4%와 송파구 30.6%가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구는 금천구로 2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4.27 서울 중구청장 보궐선거'

오전 6시40분. 서울시 직원 38명은 이른 아침부터 중구 서소문동 다산플라자에 마련된 주민투표 투·개표 상황실에 나와 오전 7시에 발표될 첫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오전 7시에 발표된 첫 투표율은 1.7%. 서울시 관계자들은 투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첫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송파구의 투표율이 98%로 잘못 기록되는 헤프닝이 일어나 긴장된 상황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오전 9시 투표율 집계 결과와 서울시의 오전 10시 잠정 집계 결과가 각각 6.6%와 9.2%를 기록하며 "추세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오전 11시 투표율은 11.5%를 기록, 지난 4.27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11시 투표율(12.2%)보다 낮게 나왔다. 당시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31.4%였다. 투표율이 탄력을 받지 못하면 주민투표 개표요건인 33.3%에 미달될 것이란 우려가

약 9개월을 끌어온 무상급식 주민투표 드라마가 24일 끝이 났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며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 지난 21일 투표 관련 시장직 사퇴 기자회견 등 굵직한 사건을 남겼다.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강행 처리=지난해 12월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89명 가운데 71명이 찬성해 무상급식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며 다음날인 2일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점화=서울시는 지난 2월8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전면무상급식반대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청구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전면 무상급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25.7%) 미달로 개함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동석 대변인은 "주민투표 무산으로 인한 복지포퓰리즘 쓰나미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투표거부 운동으로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역시 사분오열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교총은 앞으로 교원의 정치참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수차례의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몽니를 부리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속한 대로 즉각 시장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어쭙잖은 술수를 부리며 또 다른 속임수를 준비하지 말고 공언한 사항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이미 편성돼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는 내년에 1학년부터 시작해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곽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2학기 무상급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말해 달라. ▶서울시에 초등 5~6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시민들께서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교육복지는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최대한 고르게 제공돼야 한다는 데 동의해줬다. 서울시는 이제 시민의 뜻 받아들여 이미 편성돼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수용하고 받드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 예산지원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 ▶오늘의 투표결과는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주민투표 종료 직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려 210만명이상의 서울시민 참여한투표임에도 개함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투표 거부 운동을 한 민주당의 반민주, 반헌법적 책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오 시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과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시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오 시장과 제가 충분히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지만 사실상 승리한 게임에서 즉각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그것은(즉각 사퇴는) 서울시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할 경우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 정치인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 당내 경과 본선에서 여풍(女風)이 강하게 일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당 경선에서 오 시장에 이어 2위를 했던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오르내린다. 일부에서는 나 최고위원이 최근 "오 시장을 구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측면지원에 적극 나선 것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경선에 나섰던 원희룡 최고위원도 재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원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때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경쟁자들에게 심하게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갑이 지역구인 전여옥 의원도 친이(친이명박)계를 대표하는 후보로 거론된다. 전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 최고위원과 함께 '오세훈 구하기'의 선봉에 섰다. 민주당은 이미 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장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4일 오후 8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마감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미 편성돼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하며 "그러면 그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했던 초등 5~6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 4개 학년에서 실시되고 있다. 1~3학년은 시교육청의 지원으로, 4학년은 21개 구청(강남·서초·송파·중랑 제외)의 지원으로 실시 중이다. 시교육청 추산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드는 예산은 1094억9200만원이다. 현재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4개 자치구의 4학년을 포함해 초등 5~6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457억2200만원이 든다. 서울시내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다음 주 초에 개학해 새 학기를 맞는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8월24일의 아침이 밝았다. 지난해부터 약 9개월을 끌어온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며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 지난 21일 투표 관련 시장직 사퇴 기자회견 등 굵직한 사건을 남긴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의 시작부터 주민투표 청구·발의, 투표까지 과정을 정리했다. 2010년 △11월18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상임위 통과 △12월1일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12월2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12월16일 시의회, 2011년 예산심의 법정처리 시한 내 미처리 △12월20일 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12월30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011년 예산안 처리 2011년 △1월6일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직권 공포 △1월10일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제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최대 관심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다.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한다. 패배는 최종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했거나 33.3%를 넘고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서울시정은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시장 보궐선거는 사퇴 시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오 시장이 다음달 30일까지 사퇴할 경우엔 오는 10월26일에,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11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권은 내년에 보궐선거를 해야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즉각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시장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이유를 이 같은 역학구도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날(23일) 기자회견에서도 거취 표명과 관련해선 "그럴 시점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오 시장이 승리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신의 의지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승부수를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다. 일단 당력을 총동원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원키로 했다.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연계한 오 시장의 '폭탄선언'을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탓이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지만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홍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총력을 다 해 도와주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도 "일부 최고위원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오 시장의 거취를 재협의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오 시장과 기자회견 직전 통화하면서 '신임투표도 아니고 정책투표율 재고를 위해 시장직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수차례 만류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회견 직후 내가 휴대전화를 꺼버렸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