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즉각 무상급식 예산 지원하라" 촉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장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4일 오후 8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마감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미 편성돼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하며 "그러면 그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했던 초등 5~6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 4개 학년에서 실시되고 있다. 1~3학년은 시교육청의 지원으로, 4학년은 21개 구청(강남·서초·송파·중랑 제외)의 지원으로 실시 중이다.
시교육청 추산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드는 예산은 1094억9200만원이다. 현재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4개 자치구의 4학년을 포함해 초등 5~6학년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457억2200만원이 든다.
서울시내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다음 주 초에 개학해 새 학기를 맞는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공교육에서의 교육복지는 최대한 보편적 복지로 제공돼야 한다는 데 서울시민들이 동의해준 것"이라며 "오늘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표장에 나간 시민들의 걱정하는 마음도 잘 헤아리고 오 시장의 염려 또한 의미 있게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곽 교육감은 투표를 거부한 채 오전 9시쯤 정상출근해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외부 일정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