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개월을 끌어온 무상급식 주민투표 드라마가 24일 끝이 났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며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 지난 21일 투표 관련 시장직 사퇴 기자회견 등 굵직한 사건을 남겼다.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강행 처리=지난해 12월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89명 가운데 71명이 찬성해 무상급식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며 다음날인 2일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점화=서울시는 지난 2월8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전면무상급식반대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청구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본격적으로 출발선을 끊은 순간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의 1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월31일 서울시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 대표는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기식 고려대 명예교수 등 2명이다.
◇8월1일 시, 무상급식 주민 선택투표 발의 공고=서울시는 7월16일 한기식·류태영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서울시민 81만5817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주민투표를 이달 1일 발의·공고했다. 주민투표일인 8월24일도 이날 결정됐다.
서울시는 당초 7월27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26~28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전역이 비 피해를 입자 발의를 연기했다.
◇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지난 12일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의 진정성을 살리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치러질 주민투표는 저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대선에 불출마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더 이상의 오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관련 시장직 사퇴 기자회견=대선 불출마 선언에도 주민투표 열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자 오 시장은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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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 시장은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개표가 무산되거나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 모두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오늘의 제 결정이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 더 이상 후회는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