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이미 편성돼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는 내년에 1학년부터 시작해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곽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2학기 무상급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말해 달라.
▶서울시에 초등 5~6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시민들께서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교육복지는 부모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최대한 고르게 제공돼야 한다는 데 동의해줬다. 서울시는 이제 시민의 뜻 받아들여 이미 편성돼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수용하고 받드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 예산지원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
▶오늘의 투표결과는 서울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편성돼있는 예산이다. 서울시가 동의만 해주면 바로 집행될 수 있는 돈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일이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주민투표의 부당성에 대해 얘기해왔는데 투표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문제제기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시민들께서 오 시장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미 급식비를 낸 학부모들의 경우 2학기 급식비를 되돌려 받게 되나.
▶지금 답변 드리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급식비를 받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급식비를 돌려준다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생각을 할 것이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상급식을 실시해나갈 계획인가.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 중학교는 2012학년부터 1개 학년씩 연차적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소요 재원의 분배 원칙에 대해서 서울시와 합의된 바가 없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최대한 담당할 수 있는 만큼을 내놨다. 이 부분도 더 논의를 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