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의 아침이 밝았다. 지난해부터 약 9개월을 끌어온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며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 지난 21일 투표 관련 시장직 사퇴 기자회견 등 굵직한 사건을 남긴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의 시작부터 주민투표 청구·발의, 투표까지 과정을 정리했다.
2010년
△11월18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상임위 통과
△12월1일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12월2일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12월16일 시의회, 2011년 예산심의 법정처리 시한 내 미처리
△12월20일 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12월30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011년 예산안 처리
2011년
△1월6일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직권 공포
△1월10일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제안
△1월13일 시,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1월18일 시,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 연기/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제기
△1월31일 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월1일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월8일 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반대 서명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2월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작업 시작
△2월9일∼3월15일 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만1343명 교부
△2월11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접수, 서명 본격화
△3월2일 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
△6월16일 청구인 대표자 주민투표 청구서 80만1263명분 서명 제출
△6월17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공표
△6월19일 선관위, 주민투표 발의까지 무상급식 투표운동 금지 발표
△6월20일 시, 소득하위 50% 학생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 발표
△6월27일~7월10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검증작업
△7월4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개시
△7월7일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대필 의혹 제기
△7월10일 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이의신청 13만4469건 접수 발표
△7월12일 무서운시민행동준비위원회,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명의도용 등 혐의 고소·고발/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발표
△7월15일 제3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무서운시민행동,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7월18일 제4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7월19일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심의·의결/무서운시민행동,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7월20일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결과 발표
△7월21일 무서운시민행동,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7월25일 서울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국가인권위원회, 시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 인권침해 결정/시, 주민투표청구 공식 수리
△7월27일 시, 집중호우 피해로 주민투표 발의 잠정 연기/한나라당, 주민투표 당 차원 지원 결정
△8월1일 시, 무상급식 주민 선택투표 발의 공고/시교육청, 헌법재판소 시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8월1~19일 투표안내문 및 주민투표공보 발송
△8월1~23일 주민투표 토론회 또는 설명회
△8월2일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시선관위 등록
△8월3일 시선관위, 투표문안 순서 추첨 결정/주민투표 용지 확정
△8월5~9일 부재자 신고, 투표인 명부 작성
△8월10~12일 투표인 명부 열람, 이의신청
△8월12일 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8월16일 서울행정법원,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8월17일 투표인 명부 확정
△8월18~19일 부재자 투표소 투표 실시
△8월21일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관련 시장직 사퇴 기자회견
△8월24일 투표 및 개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