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오늘(8일) 오후5시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5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전날(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재검토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서울시가 송부한 한미 FTA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최 대표를 비롯해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 한미FTA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지난 5일 조사해 8일 발표한 한미FTA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6%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40.1%였다.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조사한 결과에 비해 찬성 여론은 4.7%p가 하락한 반면 반대 여론은 6.9%p가 오르면서 찬·반의 격차가 25.1%p에서 13.5%p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사결과와 관련, 야당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문제점 집중 제기와 한미FTA 반대 거리홍보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저지투쟁이 9일째로 접어들면서 한미FTA와 ISD에 대한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미FTA에

(서울=뉴스1 민지형 김유대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오늘 오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예산소위를 마치면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통위 회의장을 몇몇 의원들이 강점하고 있는데 다른 회의장을 위원장이 지정해 처리하면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처리여부는 쇄신과 변화의 완성"이라며 "여야가 국익을 지켜내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 처리를 완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되는 국민투표 등의 제안은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언행과 행동에 있어 자제에 자제를 해야한다"며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의회주의의 공적으로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미FTA 비준안처리 반대논리의 핵심인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임에 따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지 여부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외통위 예산심사소위가 끝난 직후 외통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어 비준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몸싸움을 해서라도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측간 물리적 충돌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FTA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져 "8일 외통위 전체회의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비준안이 처리되면 10일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앞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한 라디오에 출연, "상임위는 회의장이 의미가 없고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여는 곳이 상임위"라며 "민노당이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회에 여유 있는 공간이 많다.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된다"며 야당을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7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촉구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김 수석의 헛소리에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민들의 합리적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문제제기를마치 반미행동으로몰아붙이며 색깔론을 끌어들이는 것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수석은 한미 FTA가 이미 맺은 80개 투자협정과 법적 지위가 명백히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정부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연설문 초안 작성을 미국 업체에 의뢰한 가운데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미국 로펌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미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따라 공개된 주미 한국대사관과 로펌사인 피어스 이사코비츠(FIB)의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FIB가 미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계획을 개발·이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010년 12월까지 모두 20만 달러를 지급받는다고 돼 있다. 또 한국 정부가 피어스 이사코비츠에 한·미 FTA 미 의회 통과 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FIB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약서에서 대정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소개돼 있다. 한편, 미 법무부의 FARA (외국로비

(서울=뉴스1 진성훈·장용석·차윤주 기자) 한나라당이 이르면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에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당내 쇄신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FTA 처리 문제는 한때 소강 국면을 맞는 듯했지만,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7일 '선(先) 비준안 처리, 후(後) 당 쇄신안 수립'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최종 정리하면서 당내엔 긴박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일 외통위 전체회의 FTA 처리 가능성 홍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남경필 위통위원장도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아직도 극소수의 물리적 충돌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 머물 순 없다"며 "국회법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통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내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준비해 온 쇄신안 발표 시점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가 마련한 쇄신안에 소장파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야당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됐다. 자칫 쇄신안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돼 처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탓이다. 홍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쇄신 논의는 이제 출발 단계로 앞으로 쇄신 연찬회의 끝장 토론 통해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최고위에서 결정 하겠다"며 화제를 한·미 FTA로 돌렸다. 당초 김정권 사무총장이 준비한 쇄신안을 최고위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중앙당사 폐지와 조직 혁신, 비례대표 의원 50% 국민참여경선 선발, 공개오디션을 통한 정치신인 영입, 당·민 정책협의회 마련 등이 주요 골자였다. 김기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

일단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 우려는 없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3일 구국 원로회의와 면담을 마친 뒤 "여야의 토론과 표결"을 강조하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탓이다. 박 의장은 "여야가 토론하고 표결을 거쳐야 한다"며 직권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회의도 취소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 수가 적어 다음 회의에서 함께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분위기다.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직권상정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부담스럽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악화된 민심을 확인했다. 물리적 충돌 시 격렬한 저항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은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내에선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의 무리한 저지를 최대한 노출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았다. 손학규 대표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담판을 짓기 위해서였다. 황 원내대표는 손 대표 측에서 "사전 약속이 없었고, 기자회견 준비 등으로 바쁘다"며 면담을 거부하는 바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대표실에 전화를 걸어 손 대표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민주당 대표실 측이 전화가 걸려온 곳을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잘못 알아들어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더 이상 여야간 대화를 통한 해법 도출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잠시 후 손 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말까지 '민주진보통합정당 추진기구'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말까지 통합전당대회를 치르는 내용의 야권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통합 일정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의 정책 공조가 중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FTA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여당의 강행 시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조금 더 지켜보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선 "ISD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 있다"며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통상 모범국가로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ISD에 휘말릴 정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가 다시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비준안 처리는 최소한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박 의장이 '직권상정'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나 다음달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국원로회의 의장단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에 상정돼 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위원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아직도 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