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대형 로펌과 한·미 FTA 비준 자문계약

정부, 美 대형 로펌과 한·미 FTA 비준 자문계약

송정훈 기자
2011.11.07 20:55

정부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연설문 초안 작성을 미국 업체에 의뢰한 가운데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미국 로펌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미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따라 공개된 주미 한국대사관과 로펌사인 피어스 이사코비츠(FIB)의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FIB가 미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계획을 개발·이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010년 12월까지 모두 20만 달러를 지급받는다고 돼 있다. 또 한국 정부가 피어스 이사코비츠에 한·미 FTA 미 의회 통과 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FIB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약서에서 대정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소개돼 있다.

한편, 미 법무부의 FARA (외국로비업체공개법) 자료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워싱턴의 연설문 작성업체인 웨스트윙라이터스에 의뢰해 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미 상공회의소, 백악관 환영행사·국빈 만찬, 국무부 오찬 등 총 5개의 연설문 초안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 가격은 약 4만6500달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국익과 관련된 주요 연설을 미국 업체에 맡겨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연설문 초안 작성 의뢰가 최종 연설문을 위한 참고 자료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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