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운명의 날'… 여야 충돌 예고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경제적 효과와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의 영향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경제적 효과와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의 영향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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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2일 오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처리시도에 들어가면서 농어업 피해대책 등을 담았던 여야정합의문의 효력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야정협의체가 지난달 31일 심야협상을 통해 내놓았던 여야정 합의문은 한나라당의 FTA 상정 강행과 민주당의 '가합의' 주장이 맞붙으면서 사실상 파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여야정 합의문이 가서명, 가합의였다면 합의문에 담겼던 농어업 등 FTA 피해보전대책마저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민주당은 "피해보전책은 정략적 판단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당시 내놓았던 보전책은 유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는 여야합의가 깨졌으며 (피해보전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깨진 만큼 (
< 앵커멘트 >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상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국회 소식 전해주시죠. < 리포트 > 3일간의 여야 대치 끝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외통위 회의장 문앞을 지켰고 이 때문에 남경필 위원장은 전체 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오전에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 보좌관들과 취재진 그리고 외통위가 아닌 야당 의원들까지 내보낸 뒤 전체 회의장이 아닌 소회의장에서 회의를 시작했고, 오후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정만 했을뿐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통위는 정회 즉, 회의 중단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기습처리를 우려한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고, 여당 의원
(서울=뉴스1 고두리 서재준 기자) 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전격 상정에 따라 비준안의 3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당초 이날 외통위는 외교통상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비준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확답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며 전체회의장 점거 농성을 계속함에 따라 회의 개최가 지연됐다. 남 위원장과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이 오전 9시25분과 11시10분 등 두 차례에 걸쳐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50분께 국회 사무처 소속 경위 10여명이 외통위 소회의실 등 회의장 주변에 배치되자 야당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이들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극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남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대치가 이어지며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남 위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열린 장소가 외통위 전체회의실이 아닌 소회의실이어서 상정된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비준안 상정 후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회의 장소를 변경한남 위원장에게 "이런 식이면 위원장이 화장실에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거냐"라며 "국회법 110조를 봐라. 다 나와 있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남 위원장은 "(야당이) 정상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냐"며 "약속을 안 지키니 이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준안 상정에 앞서 외교부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왜 회의장을 옮겨서 변칙회의를 하냐고 항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변칙진행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10조에 따르
(서울=뉴스1 장용석 고두리 김유대 기자)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전격 상정,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2일 오후 이날 비준 동의안을 전격 상정한 뒤 "야당 의원들의 외통위 전체회의장 점거를 풀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FTA 비준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관련 이행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위원장은 또 "야당이 전체회의장 점거를 풀면 오늘 회의는 산회하겠다"며 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남 위원장은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 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남 위원장의 FTA 비준안 상정 직후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에 협조 못 한다"며
(서울=뉴스1 장용석 고두리 김유대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일 오후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 주재로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마친 뒤 FTA 비준안을 전격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위원장의 비준안 상정 직후 유선호,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은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날치기 처리에 협조 못한다"며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남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외통위 전체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어 "전체회의장 문을 열어주면 회의를 정회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FTA 비준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민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전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일 오후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 주재로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고 나섰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등 '종교환경회의'는 2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적 신념하에 국회에서 졸속으로 비준을 처리하려는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인들에게 신앙의 근간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중시"라며 "이번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신앙적인 협정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종교환경회의에 따르면 한미FTA는 약값을 폭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쳐 몸이 아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민들과 재래시장 등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개혁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종교환경회의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준안 처리 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논의를 골자로 하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파기된 후 사실상 대화의 문이 닫히면서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2일에도 소득 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더 이상 비준을 지체하지 말고, 이행법안 14개도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 본격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또 "마지막까지 야당과 충돌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거듭 "노력은 하겠다"고 강조하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야당의 원내대표 합의문 파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문제에 대해"여야 원내대표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미 FTA(는 물론)이행법안 14개도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 공격적으로 처리절차에 들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빠른 시일 내에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각 상임위를 독려해 이행 법안 14개도 처리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야당과 충돌하지 않고 대화와 합의노력은 하겠다. 노력은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를 주제로 한 방송을 언급한 뒤"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갈라파고스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 망한다. 한국이 폐쇄적인 독자생존의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있었다"며 "(비준안 처리에)4년반 진통을 겪었다. 이제 하는 것도 늦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광주=뉴스1 주춘기 기자) “한미 무역자유협정(FTA)가 차질없이 발효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피해산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도 요구한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개최한 한미FTA 광주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미FTA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뜻을 같이하고 한미FTA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1일 오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지역 내 기업체 및 수출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광주FTA포럼위원 25명이 참석했다.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자동차, 가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은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국회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한미FTA가발효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인옥 기획재정부 협력조정팀장 역시 “광주의 대미무역수지는 2005년 대략 8억 5000만 달러에서 2010년 22억 1000만 달러 규모로 약 161%가 증가했다”면서 “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필 위원장은 회의장 입구를 봉쇄한 야당 의원들에게 오늘과 내일 통일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에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확답을 들은 야당 의원들은 점거를 풀었습니다. 외통위는 예정 시간보다 40분 가량 늦은 10시 40분에 전체회의를 시작했으며, 통일부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경필 위원장은 하루 정도 여야간 합의 시간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내일 예산안 심의 시간까지 한미FTA 논의를 하지 않겠다며, 다만 야당의 물리적 방해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