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후 접전지역이나 백중세로 예상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심판표'가 결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까지 수도권 밖의 지역까지 확대되진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향후 사태 전개 방향에 따라 표심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가 1일 한국갤럽-한국리서치-엠브레인에 의뢰해 지역구 10곳의 유권자 6000명(지역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북갑에서는 민주통합당 오영식 후보가 42.8%의 지지율로 29.1에 그친 새누리당 정양석 후보를 제쳤다. 서울 영등포갑에서도 민주통합당 김영주 후보(42.6%)가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32.8%)에 앞섰고, 강동을에서도 민주통합당 심재권 후보(36.8%)가 새누리당 정옥임 후보(28.8%)를 눌렀다. 경기 고양 일산서의 경우 민주통합당 김현미 후보가 43.3%의 지지율로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 32.2%로 11.1%포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대부분이 이전 정부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 정권 인사가 입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영택 무소속 의원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정권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조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회 등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사심의관실이 만든 문서인지 첩보나 제보 수준의 자료인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민간인이 있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는 경우데 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심의관실에서는 첩보 차원에서 파악을 하면 실제 조사나 감찰, 사찰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이첩을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있었고, 그것이 현 정부 들어서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개편됐다. 조 의원은 두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검찰이 진행 중인 민간인 사찰 재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린다. 동시에 출석하는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321호 옆 대기실서 대기하며 각각 시차를 두고 피의자 심문에 임하게 된다. 검찰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환자 없이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만 몰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이 결정될 경우 재수사가 개시된 후 첫 구속자임은 물론, 검찰이 재수사를 개시하며 핵심인물로 꼽은 인물들인만큼 '증거인멸'로 시작된 검찰수사는 윗선 개입은 물론 사찰에까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39)은 "증인인멸 관련 2심 재판이 끝난 지난해 5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42·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논란이 4·11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된 가운데, 여야 각 당은 이번 논란이 총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KBS 새노조에 의해 2600여건에 이르는 사찰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만 해도 불법사찰 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청와대가 직접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것"이라며 야당과의 전선에 나섬에 따라 자연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으로부터 한 걸음 비껴서는 듯한 분위기마저 조성됐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를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권 심판'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불법사찰 방조' 등을 주장하며 연일 공세의 고삐를 다잡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랑곳 않고 현 정부와의 '선 긋기'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 사찰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지난 29일 KBS 새노조의 총리실 사찰 문건 폭로가 도화선이 됐다. 노조는 2619건의 문서 파일을 공개하며, 현 정부가 광범위하게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공개된 파일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때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1일에는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정부의 구체적인 민간인 사찰 사례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현 정부의 연예인 사찰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불법 계좌추적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등 양측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 사찰 여부는 법원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난다. 정부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사찰을 할 수 있다. 민간인도 공직 비리를 확인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2일 오후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의원 4명(이춘석·박영선·김학재)은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 검사와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또 이들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 불법사찰의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 △특임검사 임명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만일에 유야무야 된다면 그것은 총선 대선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압수수색을 늦게 들어갔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점에서 검찰도 증거인멸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번 재수사는 검찰의 사활이 걸린 수사이므로 꼬리

올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면서 당사자인 총리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전·현 정부의 추가적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과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현재 파악된 것은 사찰은 대부분 업무 범위에 따라 관행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민간인 불법 사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원관실의 사찰이 대부분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지원관실의 업무범위에 따라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사 종결 처리했다. 지난 2011년에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원관실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직자의 비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을 두고 청와대와 야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참여정부총리실 조사심의관실 문건이 1년치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의 실체와 공개 여부 등이 참여정부가 불법사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사심의관실 문건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2003~2006년 조사심의관실에서 이뤄진 사찰 기록의 경우 총리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03~2006년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의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는 것이다. 임기 5년에 걸쳐 작성된 관련문건 중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1년치에 한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 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인 김제동씨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케이블TV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행사해서 사회를 봐 정치적 외압이 가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투표 참여 운동으로 이어졌다. 실제 선거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급등했다. 특히 20대 투표율은 18대 총선 때에 비해 12.9%포인트 상승했다. 50대 이상 투표율이 3.8% 상승에 그친 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4·11 총선을 9일 앞두고 다시 '김제동'이 등장했다. 민정수석실이 내사를 지시한 연예인 명단에 김씨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것. KBS새노조의 폭로와 청와대, 정치권의 공방을 겪으면서 형성된 '사찰문건' 정국이 선거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또다른 변수를 만난 형국이다. 6·2 지방선거에서 한차례 악몽을 겪은 여당은 거듭된 악재의 부상에 곤혹스

(서울=뉴스1) 고유선 오기현 기자= 청와대가 2일 연예인 김제동씨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자 민주통합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청와대가 사찰과 은폐에는 '귀신', 사실관계에는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하루만에 한, 두페이지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분량이 있었을 게 뻔한 이전 정권의 자료까지 다 뒤져 야당을 공격하던 청와대의 실력을 고려하면 20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로 몇 년전 이 정권에서 지시한 업무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게 아니냐"라며 "하루 빨리 김제동에 대한 뒷조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찾아내기 바란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제동씨 등 연예인들에 대한 뒷조사와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떻게 물타기를 할 지 모르겠다"며 "우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제동씨를 비롯한 이른바 '좌파 연예인' 내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연예인 전담팀을 발족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기는 했지만, 특정 개별 연예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장자연과 유진박 사건 등이 일어났던 2009년 당시 연예계 비리 등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적은 있다"면서도 "당시 수사는 연예기획사와 PD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것이지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수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8월11일부터 10월말까지 2달여간 서울경찰청 산하에 연예인 전담팀이 신설됐다. 팀은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경수대) 1팀과 서울청 광역수사대 2팀, 강남경찰서와 양천경찰서, 서초경찰서 1팀씩 등 6팀이 꾸려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는 연예인보다는 기획사에 집중됐다"며 "논란이 되는 사찰서를 작성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이 2일 현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현 정권은 물론, 전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모든 사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청와대가 이번 사찰 건을 두고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의 4·11총선 전략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즉, 현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는 야당의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권 심판론'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또 전·현 정권의 사찰 의혹에 대한 포괄적 특검 제안은 "이전 정부에선 합법적 공직감찰만 이뤄졌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의 맞서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대국민사과 필요… 권재진 등에도 책임 물어야" 이상일 새누리당 4·11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