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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해병대 독도 상륙 훈련 취소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 상륙 훈련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하는 육·해·공군 합동 독도방어훈련에서 상륙 작전에 투입할 해병대 병력을 제외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때문에 독도 문제에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정부의 대일 외교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자청해 "독도 방어 훈련은 신성한 영토에 대한 어떠한 침탈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의지 표현이지 우방국과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독도에 간 것 자체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영토 수호의지를) 이미 표명했다"면서 "군사 훈련을 몇백 번 해도 대통령이 독도를 간 것만큼 영토 수호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수 없어 과유불급 차원에서 해병대 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대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우리 군이 7일부터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 중 해병대의 독도 입도 훈련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독도 방어 훈련에서 해병대 1개 중대가 헬기를 타고 독도에 들어가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해경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군은 해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은 가상 적군에게 독도가 점령당한 상황을 전제로 이뤄지는 합동 군사훈련이다. 1966년 시작한 독도 방어 훈련 계획 단계부터 해병대 훈련이 제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왕 사과' 발언 등으로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3일 국회 답변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훈련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의 독도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및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 채택된 독도 결의안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 한·일 선린우호 관계에 대한 경고 △ 정부 대응책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조속히 피해를 배상할 것"과 "위안부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충분히 기술하고 올바른 역사교육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또 '김영환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77인, 반대 4인, 기권 5인으로 채택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도 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재무성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등록한 독도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다.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며 면적은 23만1371.89㎡(7만평)로 추산했다. 1945년 일본군 해군성이 재무성의 전신인 대장성에 독도의 소유권을 2000엔에 넘겼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유재산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1년 532만엔이었던 공시지가는 2010년 1월 500만1825엔에서 올해 3월 말 437만1594엔(평당 62엔, 약 6310만원)으로 하락세다. 관련기사☞ "독도 자산가치 74억원…4대강은 52조원" 일본은 독도 지가를 시마네현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하고 있는데 시마네현 땅값이 내려가자 일본이 설정한 장부상 독도 땅값도 덩달아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낸다. 일본 측 대응 수위에 따라 한일 간 외교 갈등이 계속될지가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발송 시기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이번 주 초가 유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상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ICJ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구상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의 구상서 발송으로 한일 외교전이 일단 일단락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다

(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전국 모터사이클 동호회인 '모닝캄' 중앙회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중앙회 소속 40여명 회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다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본이 과거 우리 국민에게 해오던 수많은 탄압과 만행을 잊었느냐"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제 더이상 이같은 망언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브랜드 오토바이, 부품 등 판매·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읽은 뒤 일본산 오토바이 3대와 함께 일본 국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은 이들이 불을 붙이는 순간 바로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 퍼포먼스에 실패한 이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이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월까지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이 79명이었으나 최근 들어 9명이 더 늘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 지번이 있으면 현 거주지와 상관없이 일본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 어디로든 본적을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쿠릴열도 4개 섬(일본 명 북방영토)이나 센카쿠(尖閣 중국 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 심지어 산호초에 솟은 바위에 인공구조물을 쌓은 오키노토리(沖ノ鳥)에도 본적지를 옮긴 일본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의 경우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은 2700여 명이고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도 있는 상태다.

일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반송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친서에 대해 "다시 보내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외무성에 도착하면 접수하되 한국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1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친서를 한국에 전달하자 한국 정부는 23일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 김기홍 사무관을 통해 친서 반송과 면담 요청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등기우편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등기우편은 24일 오전중에 일본 외무성에 배달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의 친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사과 요구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도 담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노다 총리의 서신을 돌려주기 위해 한국 외교관이 일본 외무성을 방문했지만 외무성 측이 거부했다. 지난 23일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 김기홍 참사관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신을 반송하기 위해 도쿄 외무성을 찾았지만 경비원의 제지로 건물 외곽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김 참사관은 당시 차에서 내려 한국 외교관이라고 밝혔지만 경비원은 약속이 안 되어 있으면 출입을 할 수 없다며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일본 외무성은 외교관 차량의 경우 외곽 출입문을 그대로 통과시킨 후 건물 내 출입문에서 외교관의 신분확인을 했다. 이날도 경비원들은 다른 차량들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 차량만은 달랐다. 김 참사관은 면담 약속을 잡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서신 반송과 관련한 것이라면 약속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정상적인 외교문서 수발 경로까지 차단한 것은 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 극단적인 설전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긴 해도 양측의 감정적인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과 관련, "상당히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난 14일 일왕 관련 발언 이후 이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죄를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에게되레 사죄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말 같지 않은' 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청와대의 불쾌감이 크다는 얘기다. 전날에는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우리의 독도 지배를 '불법 점거'라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과 관련해 역으로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노다 총리는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발언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왕은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은 받았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던 적이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한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적 결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집권

=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외무성이 주일대사관에 전달해 온 8월 17일자 노다 일본 총리의 서한은 오늘 주일 대사관이 외교 공한에 첨부해 일본측에 반송하기 위해 일본측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서한 반송은 일본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한 점, 노다 총리의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문제 거론 선례를 구성할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한 반송에 대해 일본측에서 '외교적 결례'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그래서 그러한 서한을 반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외교공한에 첨부해 서한을 반송할 것"이라면서 "아무 설명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예의를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내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결례를 지적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