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독도방문으로 해병대 훈련 불필요…과유불급 차원서 결정"
청와대는 4일 해병대 독도 상륙 훈련 취소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 상륙 훈련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하는 육·해·공군 합동 독도방어훈련에서 상륙 작전에 투입할 해병대 병력을 제외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 때문에 독도 문제에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정부의 대일 외교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자청해 "독도 방어 훈련은 신성한 영토에 대한 어떠한 침탈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의지 표현이지 우방국과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독도에 간 것 자체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영토 수호의지를) 이미 표명했다"면서 "군사 훈련을 몇백 번 해도 대통령이 독도를 간 것만큼 영토 수호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수 없어 과유불급 차원에서 해병대 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해병대 상륙 훈련에 대해 외교안보 부서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지난 30일 청와대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행위를 얼마나 확실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 주권 행사의 강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독도방어 훈련을 안 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어 올해도 예년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이 일본이 항의해서 스케일(규모)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언론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사거리 협상이 이르면 내달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수단의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기지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