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특허전쟁' 최후의 승자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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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치(Kitsch)'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얄팍하고 피상적이고 천박하다는 뜻을 가진 독일어다. 광고인 겸 작가 박웅현의 키치에 대한 실증적 설명이 흥미롭다. 베토벤의 현악4중주 악보에는 '꼭 그래야만 한다'는 자필메모가 적혀있다. 베토벤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정말 갚아야 하는지를 묻자 베토벤이 꼭 갚아야 한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를 후세 사람들은 베토벤이 음악으로써 인류에게 그래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 하나의 예는 스탈린의 아들이 전쟁 중에 죽은 것과 관련해서다. 스탈린의 아들 아이코프는 독일군 포로가 돼 수용소에 갇혀 죽게 되는데, 그가 화장실을 너무 더럽게 쓰는 것을 두고 영국군 포로들과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화가 치밀어 자살을 해버린 게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스탈린의 아들이 포로수용소에서 파시스트와 싸우다 장렬하게 죽었다는 식으로 포장돼 버린다. 밀란 쿤테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키워드도 키치다. 주인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애플이 삼성의 8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미국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할 삼성전자 제품 목록을 제출했다. 애플이 제출한 판매금지 목록에는 갤럭시 S4G, 갤럭시 S2 AT&T, 갤럭시 S2 스카이로켓, 갤럭시 S2 T-MOBILE, 갤럭시 S2 에픽 4G, 갤럭시 S 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등 8개가 포함돼 있다. 앞서 루시 고 북부지법 판사는 다음달 20일 갤럭시탭을 포함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애플 측에 판매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삼성전자 제품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 대상이 된 삼성전자 제품의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해 왔다. 당초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갤럭시 S2뿐만 아니라 갤럭시 S3와 노트 등의 제품에
[아래 종목에 대한 내용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서 매일 오전 10시50분부터 30분간 생방송되는 기자들의 리얼 토크 '기고만장 기자실'의 '이슈&전략'코너에서 다룬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美 법원 평결 '충격'..삼성전자 vs 애플의 미래는? 유일한> 1조 2천억원이래요. 팔은 안으로 굽나 봅니다. 미국 배심원들이 자국 기업인 애플에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에 불인한 상황 연출. 평결 소식은 주말에 다들 확인하셨을 테고.. 현지 분위기 어떤지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죠. 머니투데이 유병률 실리콘벨리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유병률 머니투데이 실리콘벨리 특파원 전화연결 질문> 애플에 완패 당한 삼성전자. 팔은 역시 안으로 굽는 건가요? 삼성전자-애플 소송전 평결 이후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아직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죠..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은 1심 판결과 항소심 등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데요. 항소심서 평결 뒤집힐 가능성은 있나요? 삼성전자
IT 업계의 기술 진화와 관련 '모방'과 '창조'의 과정은 그 어느 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여정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나와 있는 일반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조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파블로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들은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들은 훔친다(스티브 잡스가 1952 년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가 잘못 인용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 원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좋은 예술가는 창조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임)"며 "우리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적자생존'의 치열함과 그 과정에서의 기술쟁탈전을 표현한 말이다. 1999년 맥월드 엑스포에서 공개된 마틴 버크의 텔레비전영화 '실리콘밸리의 해적들'에서나 지난해 잡스 사망 후 출간된 타임지 편집장을 지낸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 기술 절도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
"애플의 디자인을 피하라고 요청한 구글의 메모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삼성전자 고위층이 실제로 베끼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 경제전문 뉴스인 블룸버그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 대표를 맡은 벨빈 호건에게 삼성의 유죄를 확신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던진 답이다. 실제 삼성 고위층이 "베끼라"는 지시를 했을까. 또 배심원들은 이같은 이메일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결정적 증거(?) 삼성 내부 이메일..해석의 문제=배심원단장이었던 벨빈 호건은 삼성과 구글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과 삼성 고위층의 지시 등이 특허 침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내용은 일반적인 업무 지시의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메일 내용에는 호건이 밝힌 것처럼 삼성 고위층이 "(애플 제품을) 베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건이 느끼기에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실제 내용은 삼성 고위
"트레이드 드레스가 '삼성-애플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레이드 드레스'를 근거로 애플의 승리를 선언, 삼성-애플 소송의 최종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를 줄곧 강조해 온 변리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해오름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오세중 대표변리사가 주인공. 그는 지난해 머니투데이와 인터뷰(☞2011년 10월 24일자 기사 참조)를 갖고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외관 자체가 브랜드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 변리사는 당시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개념이 특허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특허가 기술적인 분야에 한정돼 왔다"며 "특히 히트상품이 나오면 여러 제조사들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내다파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중요성이 간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한 가운데,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사용하는 LG전자와 팬택에 대한 소송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이번 평결을 계기로 전방위적 특허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제조사들도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다른 안드로이드 진영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특허소송 사정권에 들어섰다. 애플이 침해대상으로 거론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아이콘배열, 바운스백(화면 끝부분을 알려주는 기술), 두드려 확대, 멀티터치 확대 등 디자인과 UI(사용자환경)는 상당수 안드로이드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기술이다. 이에따라 애플이 특허공세를 전방위로 확대하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팀 쿡 애플 CEO도 "전세계가 (평결내용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히자 사실상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 LG전자와 팬
[MTN 아침愛 시장공감 - 채현기의 집중분석] 삼성과 애플의 공반전, 평결에 따른 시장의 여파와 이후 투자전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채현기 대신경제소 전문가가 향후 전망과 투자전략에 대하여 제시해 드립니다. * 집중분석 -삼성 vs 애플 공방전, 이후의 시나리오는? 질문) 삼성-애플 美법원 배상 내용은? *삼성-애플 소송 엇갈린 결과 - 서울 중앙지방법원, 삼성과 애플 양방 특허권 일부 침해 - 美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삼성이 애플 특허권 침해 - 美 법원, 삼성이 애플에 배상 평결 - 삼성전자, 10억 4934만 달러 애플에 지급 배상 - 애플은 삼성의 특허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 삼성 측 바로 항소 나설 것으로 예상 - 애플, 아이패드 특허 항소 가능성 질문) 삼성-애플 평결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는? * 삼성-애플 평결, 향후 시나리오 - 최종 판결 직전, 합의 도출 가능성 - 삼성전자 주가 단기적인 조정 불가피 - 일방적인 침해 평결로 악재 가능성 - 장기적인 시장
#1984년 LA 올림픽에서 라이트웰터급의 김동길은 8강전에서 미국의 제리 페이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미국 관중들의 일방적 응원과 홈그라운드의 이점으로 제리 페이지는 김동길에게 4-1로 승리했다. 또 라이트급의 전칠성도 준결승에서 미국의 페널 휘태커에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0-5'라는 편파적인 판정으로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이 경기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미국 내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미국 시민들의 일방적인 응원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소송의 링 위에 올랐다가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심판과 관중들에 의해 판정패 당했다. 이번 미국 배심원 평결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미국 애국주의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차치하고라도 중립적인 네덜란드나 영국 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과도 배치되는 자국 이기주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판결은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킬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은 마지못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팀 쿡은 전일 오후 애플 직원들에게 보낸 '오늘은 애플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메모를 통해 "우리는 법정 소송으로 가기 전 삼성에 우리 디자인을 그만 베끼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쿡은 "배심원들은 삼성의 행동이 고의적(willful)이란 점을 찾아냈고 절도는 옳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계가 이를 들었으며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법 배심원단은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5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10억4934만달러(한화 약 1조1000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렸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과 관련,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을 비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릴 경우 논리적,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서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특허소송의 9명 배심원의 직업은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가정주부 비 IT분야도 상당수 끼여 있었다.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스마트기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배심원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양사의 최종 변론 이후 22일부터 24일 평결 때까지 겨우 이틀 반 만에(업무시간으로는 22시간)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서, 무려 773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써 내려갔다. 이들이 평결내용을 기재해야 했던 20쪽의 ‘평결양식(verdict form)’은 총 33개 항목이었지만, 각 항목별로도 기기별 질의사항을 모두 합치면 질문 문항이 총 773개에 달했다. 재판
삼성·애플간 특허소송은 1심 판결과 항소심 등 수많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몇 년이 걸리지도 모른다. 삼성이 애플에 1조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지난 24일(현지시간)의 결정은 1심 배심원들의 평결일 뿐이다. 삼성이 평결과정 자체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평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내 언론에서도 이번 평결은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제도의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번 평결이 ‘옳고 그르냐'는 법리적(intellectual) 판단이 아니라 ‘좋으냐 나쁘냐(good guy or bad guy)’는 정서적(emotional) 선택이었다는 것. 특히 9명의 배심원 가운데 IT에 대 전문지식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1심 판결은 최대 한달 걸려 배심원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미 연방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기초로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최대 한 정도 걸린다. 삼성은 법적, 절차적 문제를 들어 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