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결국 경기후퇴에 백기를 들고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년 미뤘다. 경기부진 우려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속도를 내던 정부의 균형재정 레이스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흑자재정을 포기하고 내년 예산을 적자재정으로 편성했다. 경기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흑자재정을 고집할 경우, 회복세에 탄력을 주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4조8000억원) 적자다. 올해 1.1% 적자(14조3000억원)에 비해선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적자재정인 건 변함없다.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2013년을 균형재정 달성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중기재정계획을 꾸려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엔 2000억원 흑자로 전환돼야 한다. GDP 대비 ±0.3%~±0.5%의 관리재정수지는 균형재정으로 본다는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예산은 올해 2631억원에서 내년 4055억원으로 54.1% 늘어난다. 학교폭력 예산은 1849억원에서 2957억원으로 59.9% 증액된다. 정부는 아동과 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연계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40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01개 경찰서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경찰 및 보호관찰관 등 관련 인력을 1259명 증원한다. 또 성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강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컬러인쇄 고지되며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새로 만들어진다. 전자발찌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범죄취약지역 695개소엔 이동형 방범 CCTV 1390대가 신규 설치되며 112신고센터 자동응답 시스템도 도입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전제한 것에 대해 지나친 낙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성장률이 전망을 크게 밑돌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때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4.0% 성장할 것으로 전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IMF와 OECD는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9%, 4.0%로 각각 제시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민간 연구소와 국제 신용평가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이 3%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여타 국내외 연구기관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내년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된다. 노인의 폐렴구군 예방접종도 새로 지원되며 사병봉급도 올해보다 15%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영유아부터 청년(장병), 장년, 노인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에 나선다며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새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결핵, B형간염 등 현행 11종의 감염병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했다. 소아전용 응급실도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취약지역 분만실도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기본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올해 14만2000명에서 내년 17만2000명으로 늘린다. 특히 골절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6000명에 대한 청소, 세탁지원 서비스가 내년부터 새로 제공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내년에 169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정부가 균형재정 기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총지출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재정융자사업의 이차(利差)보전 전환 아이디어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해 융자를 해오던 사업 일부를 민간에 넘기면서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3년도 예산안'의 핵심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정부가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을 꼽았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차보전으로 바뀐 사업은 기존에는 수혜대상인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된다. 정부는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3조원), 중소기업진흥기금(3000억 원), 에너지특별회계(200

국가예산의 '몸통'이자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이 올해는 증가폭이 총지출보다 줄어들었다. 재정융자사업을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일부 전환하면서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지출이 예산에 숫자로 잡히지 않는 '착시효과' 탓이다. 실질 투입금액으로 계산한 내년 복지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질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해도 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총지출은 올해 325조4000억 원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 원 규모다. 표면상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와 내년이 5.3%로 동일하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내년에 97조1000억 원으로 올해 92조6000억 원보다 4.8% 늘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총지출 증가율에도 못 미친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낳을 정도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이

정부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대폭 늘린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올해보다 3213명 늘린 605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문광부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 체육수업 보조와 학교스포츠 클럽 지도를 맡기는 등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132억4500만 원에서 내년엔 320억4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지만 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여학생과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며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도 강사를 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수한 기술력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3272개의 창업 초기 기업에 총 1조2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각 업체 당 평균 3억8200만 원의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정책자금 지원을 토대로 창업 초기 기업들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해 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242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등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망 창업 과제 2600개를 발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창업지원전문기관을 통해 4914개의 일자리를 만들 작정이다. 여기엔 12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창업을 늘리는 게 필수"라며 "유능한 사람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13년 청년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만들고, 장년 퇴직자 1만 명에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을 올해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일자리부문 예산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청년과 장년,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청년의 경우 취업 전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올해 8000명 수준이었던 '청년취업 아카데미' 대상자를 내년엔 1만4000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예산도 264억 원에서 393억 원으로 늘렸다. 또 중소기업 인턴 5만 개와 지역사회 일자리 2만6000개, 글로벌·문화 일자리 2만4000개 등 모두 10만 개 이상의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학

정부가 오는 2013년 '직접 일자리(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공공근로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늘리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150억 원 이상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8538억 원 늘린 10조7661억 원으로 편성,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56만4000개였던 직접 일자리를 내년엔 58만9000개까지 확대하고, 이 일자리의 7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이 공공 일자리에서 민간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보다 1639억 원을 늘린 2조67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경우 직업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할 작정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민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또

정부가 2013년 예산 중 10조7661억 원을 일자리 창출에 쓴다. 이는 내년도 정부 총 지출 342조5000억 원의 3.15%에 수준이다. 경기둔화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9조9123억 원보다 8538억 원(8.6%)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일자리 부문 예산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의 기본 방향을 고용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잡고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 지원 △저소득층에 특화된 지원 강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자리 만들기와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공공근로 등 '직접

정부가 내년 국채 발행액을 79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이중 적자 국채는 7조9000억원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채 발행액을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총 79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중 57조5000억원이 만기 국채 상환, 교환 등의 시장조성용이며 순증 발행액은 22조4000억원이다. 순증 발행 규모는 올해 25조원보다 2조6000억원 감소한다. 정부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7조9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2013년 균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적자 국채 발행액이 거의 제로(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0.3%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액이 예상보다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