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박근혜 "100% 대한민국"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주요 공약, 경제정책, 교육개혁, 대북정책 등 다양한 이슈와 발언을 다룹니다. 국민과의 소통,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주요 공약, 경제정책, 교육개혁, 대북정책 등 다양한 이슈와 발언을 다룹니다. 국민과의 소통,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총 245 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 공약 등 당내 정책 갈등과 관련,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나의 입장은 일관되게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둔다는 것 이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존 순환출자는 당시 합법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소급해서 제한하면 문제가 있고,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데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경제위기 시대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 국민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보도는 내가 (신규 순환출자 등) 모든 순환출자를 그대로 두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잘못된 얘기"라고 덧붙였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을 제출해 박 후보와 대립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개인 선약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 후보의 거듭된 발언을 고려할 때 조만간 발표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1일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와 서민들의 금리 부담 인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가계부채 해법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금리인하 방안,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펀드 조성 등 기존 나온 해법을 총망라한 사실상 종합선물세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결국 자기책임에 따른 금융행위의 결과란 점에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실행능성 보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혹평도 끊이지 않고 있고 기금조성이 쉽지 않아 결국 정부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을 자활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부담토록 할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행복기금'도 정부가
새누리당은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 "문 대통령, 안 국무총리의 거래", "정치낭인들의 신당"이라며 화력을 집중했다. 또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정책공약 발표에 대해서도 "단일화 승부를 위한 홍보전"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특히 안 후보의 '반값선거' 공약에 대해선 "후보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절반인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선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문 후보의 말과 협상결과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윤곽이 이미 드러났다"며 "'문통안총(문 대통령, 안 총리)' 조건부 단일화가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민생·서민·외교·국방 등 국정과제를 팽개치고 권력분점을 가장 먼저 타협해 챙긴 협상결과를 보면서 단일화 협상 결과를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런 저런 얘기가 많지만 대통령의 권한축소 및 총리의 권한강화가 결국 합의의 실체고, 단일
새누리당은 11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반값선거' 주장에 대해 "안 후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당사 브리핑에서 '반값선거' 공약과 관련, "좋은 얘기지만 안 후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대선후보가 못 될 가능성이 절반인데 무슨 근거로 후보가 된 것처럼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다만 안 대변인은 "선거비를 아끼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라며 "우리 당도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아끼고 또 아껴 가급적이면 선거비를 아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비 문제는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며 "돈 쓰지 않는 선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해소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고, 부실대출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토록 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상수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은 "현재 (신용회복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의 자금이 1조8700억원"이
가계부채 대책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저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채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3가지 원칙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채무자 지원은「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최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해소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고, 부실대출을 한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토록 하며,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7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대선후보 단일화 협상과 관련, "그 동안 문 후보의 말과 협상결과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윤곽이 이미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무총리의 조건부 단일화가 결론인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가 후보를 맡고 안 후보 측이 공무담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지난 9일 야권 두 후보의 2차 실무협상 결과를 언급, "민생·서민·외교·국방 등 국정과제를 팽개치고 권력분점을 가장 먼저 타협해 챙긴 협상결과를 보면서 단일화 협상 결과를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저런 얘기가 많지만 대통령의 권한축소 및 총리의 권한강화가 결국 합의의 실체"라며 "대통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총리의 인사 자율권을 헌법에 보장된 대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단일화의 본질이 후보 거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기로에 섰다. 자신의 캠프 공약책임자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대선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결별'의 수순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제출한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이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기업집단법 등 대기업 규제 방안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박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9일 부산을 방문한 박 후보는 부경대에서 열린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초안에 담긴 대기업집단법과 관련, "(최종 발표가 있기까지는)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8일) 순환출자구조를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하셨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제가 그 동안에 쭉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김 위원장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공약 초안을 거부한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9일 한 달 만에 부산을 찾아 5곳의 민생 현장을 둘러보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박 후보는 이날 해양수산부와 선박금융공사 등 부산 현지에 정부부처와 공기업 설립을 약속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부산 방문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세 번째 방문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이 여전히 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송정동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방문에서 "위기에 처한 조선 산업을 살리고 부산을 선박금융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에 선박금융공사 설립 △신용도 낮은 중·소형 선사에도 선박금융 지원 △무역보험공사 보험인수 규모 확대 △국내 금융기관 선박금융 사업부문을 문현 단지에 집중 유치 △조세 인센티브 제공 △부산국제해운거래소 등 선박금융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어 박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싼 박근혜 후보와의 갈등 논란과 관련, "(박 후보의) 당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얘기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다는 우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박 후보가 부산 방문길에서 경제민주화 '초안'을 "개인의견"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박 후보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의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가 생각하는 박 후보의 강점은 비교적 재계와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임하면 현재 우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크게 활동하는 로비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처음부터 경제민주화가 달갑지 않았다면 왜 굳이 경제민주화를 굳이 앞세웠는지 묻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9일 선대위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법'에 대해 "(최종 발표가 있기까지는)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위한 부산시민모임'에 참석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어제(8일) 순환출자구조를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하셨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제가 그 동안에 쭉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집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래서 당에 공약위원회라는 게 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의견이) 발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당이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공약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의견을 잘 조율돼야 한다. 어떤 법이든지 (그게) 최고 가치 아니냐"면서 "어떻게 하면 국익에 가장 합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