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와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등이 우면산터널 운영업체 '우면산인프라웨이(주)'를 상대로 연 20%의 후순위 대출 이자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계 인프라 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이하 맥쿼리 펀드)가 우면산인프라웨이 대주주로 참여한 뒤인 2009년 단행한 유상감자를 통해 133억원을 빼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부평갑)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와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등이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170억원을 후순위 대출해 주고 연 20% 이자수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SH공사 등이 가져간 이자수익은 3년간 후순위 대출액의 60%에 육박하는 101억원(59.4%)에 달한다. 대출 규모는 SH공사 66억원, 재향군인회 64억원, 교직원공제회 40억원 등이다. SH공사는 우면산인프라웨이 지분 2

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가 까다로운 입주 조건 등으로 인해 정작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수원 을)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시가 우면동 우면2지구 외국인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에 나섰지만 총 178가구 모집에 겨우 6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순수 외국인 가족은 전무하고 교포나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만 신청한 것으로 조사돼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 5~7층 10개동에 총 178가구 규모로 9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명박 대툥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계획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재직 당시 본격 추진했다. 당시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SH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공시점까지 입주자 모집조차 하지 못

보건산업의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8일 국회 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한미 FTA 발효 6개월간 對미국 보건산업의 수출은 4억195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0%정도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은 13억438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 무역역조는 9억2430만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대 미국 교역액이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FTA 발효 후 기간이 너무 짧아 정확한 효과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미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남윤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보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힘써 미국과 EU에 보건상품 수출을 늘리고 무역역조를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리랑 5호의 발사지연으로 160여억원의 사업비를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해 8월 러시아 코스모트라(ISC Kosmotras)사와 190억원 규모의 위성 발사 용역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161억5000만원을 지불한 상태다. 이 회사는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사체를 공급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 측이 코스모트라에 당초 계약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사체 제공을 지연시키고 있어 1년 넘게 계약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발사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국가위성개발사업의 경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의 금품수수 비리와 일부 출연연 직원들의 공금횡령 등 도덕불감증이 도 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일부 출연연의 경우 공금 횡령, 무면허 음주운전, 근무시간 음주 등 각종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의 유성엽 의원은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박준택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의 무더기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며 "이 같은 비위사실은 출연연 4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말 그대로 비리 백화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관을 책임지는 원장부터가 부하 직원에게 드러내 놓고 현금을 요구하고 유흥비를 대납케 하며 친인척을 서슴없이 부당 채용해 온 행태를 볼 때 이는 비단 원장 개인 뿐 만아니라 연구원 내 상당수 직원들도 각종 비위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며 "이번 기회에 기초연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식경제부가 세포주 배양 위탁업체로 선정한 한 바이오업체가 5년간 식약청 행정처분을 15번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심사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18일 식약청 국정감사를 통해 "백신제조 핵심 과제인 세포주 배양위탁을 받은 바이넥스가 2008년부터 5년간 식약청 행정처분을 15번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가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까지 선정됐다"며 "해당 업체에 지정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일부 시험 미실시, 허위과대광고, 소포장 단위 공급 미실시 등의 내용으로 식약청 행정처분을 받았다. 2005년 진행한 정밀의약감시에서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 진행된 정밀의약감시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식약청과 지경부는 기술적 검토를 거쳐 송도에 있는 업체 시설에 1000억원 규모의 세포주 배양 센터를 위탁했다.

한국거래소 이사회의 인사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구성”이라며 “거래소 이사회는 7명의 상임이사와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데 7명 상임이사 가운데 4명이 전직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들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낙하산 인사가 전혀 근절되지 않았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키움증권 대표이사와 부회장 출신인데도 거래소 주주대표를 권용원 키움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맡고 있고 공익대표 중 1인인 장범식 교수 역시 키움증권 사외이사 출신”이라며 “CEO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소가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사장과 같은 회사 출신인 인사들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주대표 중에서도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예산은 2008년 327억원에서 올해 419억원으로 9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노숙인 예산(355억원)과 비교하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6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심 의원은 "서울의 노숙인 숫자가 올 8월 현재 4362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원 가량을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시가 최근 5년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쓴 예산은 총 1870억원에 달하지만 노숙인의 보호시설 입소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은 3768명으로 78%의 입소율을 기록했다. 연도별 입소율은 2008·009년 79%였다가 2010년 76%, 지난해 71%로 낮아졌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많은 예산을 쓰지만 노숙인 감소 효과가 미미

농협의 부동산 PF대출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역시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부동산 PF 대출은 올해 8월말 기준 4조1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중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고정이하(부실채권) 대출도 1조703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716억원 증가했다. 고정이하 대출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정이하 비율은 26.01%로 하나은행(4.57%)의 5.7배 수준이었다. 농협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고정이하 비율이 가장 높은 KB국민은행(14.53%)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총자산 대비 PF 대출 규모 역시 농협은 2%를 기록해 다른 은행의 1~1.3%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황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키운 원인이 PF대출의 부실화에 있다"며 "농협의 투자실패는 농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민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시유지 대부분이 주변지역과 사실상 격리된 주차장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박 시장이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중 시유지를 활용하기로 한 3000가구 건설부지 13곳 가운데 9곳이 주차장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중랑구 신내동 부지는 봉화산역 환승주차장으로 부지 앞을 고속화도로가 지나가 소음과 분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방이 도로여서 주변지역과 격리돼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나홀로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차장 부지를 임대주택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4시간 개방해야 하는 주차장의 성격상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시가 기숙사로 공급하겠다는 노원구 공릉동 부지의 경우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바로

농협은행 금융사고의 상당수는 내부직원의 횡령, 유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농협은행에 총 17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380억원이다. 이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316억원으로 전체의 83.2%에 이르렀다. 특히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중 65.5%는 내부직원의 횡령, 유용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중 119억원(79.5%)은 회수되지도 못했다. 특히 부산 구포지점의 경우 타점권 계수조작을 통한 허위입금 횡령으로 약 79억원의 피해를 입혔지만 6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금융실명제,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18.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내부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일반국민과 농어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지난 4년간 택시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신고접수가 총 19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 안효대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접수된 대중교통불편신고는 19만619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에는 5만538건, 2010년에는 5만7808건, 2011년에는 5만2558건, 올 8월 현재 3만5290건이었다. 특히 택시에 대한 불만이 전체 신고건수 중 72.1%(14만1479건)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승차거부가 5만47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 3만7097건, 부당요금징수가 1만9311건, 장기정차 여객유치가 1만191건 등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신고는 늘고 있지만 서울시의 처벌의 93%가 경고, 처불불과, 지도교육 등 가벼운 조치"라면서 "교통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