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노숙인 지원 효과 미미"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예산은 2008년 327억원에서 올해 419억원으로 9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노숙인 예산(355억원)과 비교하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6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심 의원은 "서울의 노숙인 숫자가 올 8월 현재 4362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원 가량을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시가 최근 5년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쓴 예산은 총 1870억원에 달하지만 노숙인의 보호시설 입소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은 3768명으로 78%의 입소율을 기록했다. 연도별 입소율은 2008·009년 79%였다가 2010년 76%, 지난해 71%로 낮아졌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많은 예산을 쓰지만 노숙인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보호시설 입소율도 개선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면서 "노숙인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