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감]
1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의 금품수수 비리와 일부 출연연 직원들의 공금횡령 등 도덕불감증이 도 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일부 출연연의 경우 공금 횡령, 무면허 음주운전, 근무시간 음주 등 각종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의 유성엽 의원은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박준택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의 무더기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며 "이 같은 비위사실은 출연연 4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말 그대로 비리 백화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관을 책임지는 원장부터가 부하 직원에게 드러내 놓고 현금을 요구하고 유흥비를 대납케 하며 친인척을 서슴없이 부당 채용해 온 행태를 볼 때 이는 비단 원장 개인 뿐 만아니라 연구원 내 상당수 직원들도 각종 비위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며 "이번 기회에 기초연을 포함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모든 연구기관에 대해 특별 전수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최근 감사원 공직기강 감사에서 연구원들로부터 수 천여 만 원을 수수한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해임됐다.
또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0개 기관의 2008년부터 5년간 직원 징계. 형사입건 수는 총 238건이었지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불과 4명(1.7%)에 불과하다" 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A씨는 재료비 집행액 등 명목으로 5934만원을 빼돌리다가 적발 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B씨는 지난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불구 속 기소됐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방사선폐기물을 55일간 방치한 한국한의학연구원 C씨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근무지를 멋대로 이탈한 기 초연 D씨도 각각 견책, 근신 15일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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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들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같은 당의 박혜자 의원은 "행융합연구소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8명에게 1643만원의 국외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수당을 받은 학생 8명 모두 행안부 예규에 지정한 학교는 아니었다" 며 "기초기술연 산하 6개 기관이 총 60명이 지급한 수당 모두 행안부 예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당 지급액 환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