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감]김기식 의원 "거래소 지배구조 고쳐야"
한국거래소 이사회의 인사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한국거래소 이사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구성”이라며 “거래소 이사회는 7명의 상임이사와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데 7명 상임이사 가운데 4명이 전직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들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낙하산 인사가 전혀 근절되지 않았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키움증권 대표이사와 부회장 출신인데도 거래소 주주대표를 권용원 키움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맡고 있고 공익대표 중 1인인 장범식 교수 역시 키움증권 사외이사 출신”이라며 “CEO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소가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사장과 같은 회사 출신인 인사들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주대표 중에서도 선물회사의 경우 2006년 이후 선임된 네 명 모두 삼성선물 사장들이었는데 거래소는 삼성선물의 규모가 다른 곳들에 비해 큰 1위 업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논리라면 증권사들 역시 ‘1위 증권사’만을 대표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더욱이 현재 사외이사인 김인주 사장은 과거 삼성그룹 콘트롤 타워인 전략기획실 핵심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시 사용되는 질적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외이사 등의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데 만약 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심사 대상 업체였다면 특경가법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외이사 김인주 사장의 존재는 심사에서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회원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거래소가 전혀 그런 기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재경부 낙하산 인사나 특정 그룹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이 최고경영자를 겸하는 등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사회 의장이 최고경영자를 겸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운영의 관한 법률에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