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의 유형과 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은평갑)이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한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범죄자는 2009년 168명에서 2011년 40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254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집계된 유형별 범죄자수는 폭력범이 5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절도범이 3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능범 30명, 강력범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도 2009년 3명에서 2011년 25명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57명, 베트남 27명, 러시아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0년 147명에서 257명으로 74%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무단이탈 선원의 수도 2

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해 만든 방송영상콘텐츠 작품 10편 가운데 2편 정도가 아예 방송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 제작한 작품 가운데 35%가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해 무료로 방영되는 등 작품이 부실하게 선정되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1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95억원을 들여 지원한 작품 91편 가운데 17편(18.6%)이 국내·외 어느 곳에서도 방송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32개 작품(35.1%)은 방송국에서도 상품성 등을 인정받지 못해 무료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구나 지원 제작한 작품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단 6작품만 일본·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로 진출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각각 5억원씩 지원된 미니시리즈 '리플리'와 '뿌리깊은 나무' 2편을 비롯해 단막극과 다큐멘터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여러 부처에 분산·중복된 기능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기남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15일 해양경찰철 국정감사에서 통합 해양행정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현재 분산·중복 운영되고 있는 해양집행업무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집행업무는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분산되어 있다. 신 의원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의 기능 중복으로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양안전 업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의 대표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의 경우 해양경찰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 각각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보안 업무의 경우 해양경찰철(PSI,선박통제), 국토부(선박 및 항만보안, 해적센터운영), 경찰청(항만보안기관 지도)으로 분산돼 있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에서 맡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이 매우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민주통합당)은 15일 "콘텐츠진흥원에는 19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출퇴근 미확인은 물론이고 지각 조기퇴근 등의 복무위반을 다반사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출근일수 22일) 한 달 동안의 복무점검 결과를 살펴본 결과 △출근 미확인 210건 △퇴근 미확인 986건 △지각 259건 △조기퇴근 127건 등 매일 평균 72건 정도의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출장실태 부분에서도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임직원들은 국내 출장 후 7일 이내에, 국외출장은 30일 이내에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2009년 14건에서 2010년 1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국내출장 233건에 국외출장 61건 등 총 294건의 위반사례가

국회는 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해임 논란을 점검하는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등급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다. 이날 감사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문화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논란이 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관련, 야당은 유 전 장관에 대해 현 정부 초기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해임 사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이 지난달 24일 돌연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을 사퇴, 야당에서는 "국감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유 전 장관이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감사에서는 홍상표 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홍 원장은

저작권위원회 권한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위원의 구성이 저작권 권리자 위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에는 권리자와 이용자를 대변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권리자 측 위원은 5명인 반면 이용자 측 위원은 없거나 자격요건 미달자로만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박은주 위원은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로서 출판권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이종석·신창환·김갑유·최정열 위원은 저작권자를 위한 자문·소송대리 등을 수행하는 대형로펌 소속이어서 권리자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거나, 위촉됐다고 보더라도 법적 요건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위원의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정수장학회가 결국 대선 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30%) 및 부산일보 지분(100%)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대선용 음모'라며 국정감사, 청문회를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 후보와 정수장학회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수장학회 논란은 새누리당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맞불 성격이 짙다. 이와 관련, 거듭되는 여야 폭로공방으로 대선이 네거티브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수장학회는 MBC,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그 매각자금 6000여억 원을 부산경남(PK)지역 장학 및 복지사업에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매각대금을 PK지역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정수장학회가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PK에서 박 후보를 돕겠다는 선거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고가의 의료장비로 분류되는 CT(컴퓨터 단층촬영기)를 촬영한 환자 5명 중 1명은 한 달 만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다시 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를 또 찍은 환자는 8만8000명이었다. 이렇게 2007년~2010년 까지 CT재촬영 환자는 총 35만명으로 전체 대비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환자 5명 중 1명은 동일한 질병으로 CT를 찍어놓고도 다른 병원으로 가서 또 찍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CT재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4년간 총 51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최동익 의원은 "한번 찍을 때 평균 13만원이나 청구되는 고가의 CT촬영을 많이 할수록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오진율를 낮출 수 있지만, 한편으론 병원수익에 도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CT를 이용한 환자가 연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구입하고 있는 병·의원 중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과의사가 없는 한 비만클리닉은 2년5개월간 프로포폴을 5만3000개 구입하기도 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포폴을 구입한 병·의원 5885곳 중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의원은 631곳으로 10.7%에 불과했다.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 가능성이 있고, 마취시술 시 호흡곤란, 맥박 및 혈압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때문에 프로포폴 허가사항 중에는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89%의 병·의원에는 마취과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프로포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먹다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4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1건은 부작용으로 병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국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보고된 것은 총 449건이었다. 이 중 33%인 150건은 병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구토·복통·위염 등의 부작용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탈모·두드러기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부작용건수도 145건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는 1194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홍삼정마일드, 롯데제과의 롯데마트다이어트, 롯데홈쇼핑의 정관장홍삼정, 농수산홈쇼핑의 퍼스트레이디 에버블라본 등 유명회사의 제품들이 포함돼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는 2009년 294건, 2010년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를 여러 번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번 불산 유출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관청 국정감사를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휴브글로벌이 지난 3년 간 세 차례의 산업재해를 발생시켰지만, 관할인 구미지청은 단 한 차례도 점검이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휴브글로벌에선 지난 2009년 6월 제품출하 중 화상사고, 2010년6월엔 충돌사고, 올해 2월에는 근골격계질환 등 3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산재 발생에도 구미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직접 나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가 났을 때 마다 기술지원 사업에 나가 안전이나 보건 상 위반사항을 권고했을 뿐이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정부의 유가안정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국내유가가 리터당 206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던 지난 상반기,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지금까지 시행해온 유가안정대책은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 전자상거래 도입, 혼합판매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알뜰주유소, 겨우 23원 싸다" 국감을 통해 가장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것은 '알뜰주유소' 정책이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싸게 구입한 기름을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사은품 등 부대 서비스를 없애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정책 아래 현재 전국에 762개의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알뜰주유소 1000개를 만들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