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5일 문방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감사 진행
국회는 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 해임 논란을 점검하는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등급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다.
이날 감사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문화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논란이 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관련, 야당은 유 전 장관에 대해 현 정부 초기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해임 사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이 지난달 24일 돌연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을 사퇴, 야당에서는 "국감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유 전 장관이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감사에서는 홍상표 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홍 원장은 과거 YTN 보도국장 재직 당시 노·사 갈등 당사자였으며, 이후 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쳐 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돼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저축은행 사태와 하우스 푸어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문제 관련 공방도 관심사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여·야는 오는 23일 종합감사시 재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10월로 예정됐던 4대강 감사결과를 대선 후인 1월로 연기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집중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법사위는 또 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지방 경찰청 국감을 진행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 문제가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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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교육과학기술위는 경북·전북·제주 교육청 및 경북·전북·제주대에 대한 감사를 연다. 보건복지위는 대한적십자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7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기획재정위는 관세청·한국조폐공사, 환경노동위는 부산고용노동청·대구고용노동청, 농림수산식품위는 전라북도, 국토위는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주뉴욕총영사관·주이탈리아대사관·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대한 현지 감사에 나선다.
국방위는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서북도서방어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에 대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지식경제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 및 경남사천외국인투자지역 등 현지시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