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현 정부들어 5년 만에 11조6000여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이후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수공 부채 규모는 13조1918억원으로, 2007년보다 11조6162억원이 늘어났다. 부채비율도 2007년 16%에서 올 6월에는 118.9%로 7.4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도 늘어나 올해부터 2019년까지 8년간 11조4385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만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1조7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수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해야 해 수공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수공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10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수돗물 홍보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에게 수공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음용률은 3.2%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수돗물 음용율 56%(2002년), 캐나다 47.4%(2008년), 일본 26.8%(2009년) 등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도 수공은 올해 수돗물 홍보를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돗물 음용률 조사를 위해 민간단체(수돗물홍보협의회)에 위임한 후 조사자료 만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수공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도 무료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40개 광역정수장에서 정수과정의 물이나 정수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한탄강 홍수조절댐 보상과정에서 철갑상어 양식장 이전 보상비로 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 지급이란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예정지로부터 17㎞지점에 위치한 2곳의 철갑상어 양식장을 이전키로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이같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업보상비는 한탄강 댐의 순수 보상비 4200억원 중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양식장에서는 3만5848미의 철갑상어 성어(成魚)를 키우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철갑상어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양식장으로 이사하는 비용으로 한 마리당 223만원이 드는 셈이다. 철갑상어를 이동하면 캐비아(철갑상어 알)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 과정에 10%정도는 폐사한다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철갑상어 양식장 주인은 보상대상으로 인

현정부 들어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5월 개통해 5개월 동안 단 10척의 화물선만이 운행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이 지난 5월 25일 개통 이후 정기항로 3개 노선에 3척, 부정기항로 6개 노선에 7척 등 총 10척만이 운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분양실적도 전체 대비 4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전체 물류단지 125만7000㎡ 중 60만3000㎡이 분양됐으며 분양계약한 5165억원 가운데 2040억원만(39.5%)이 수납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용역보고서에서는 물류단지에서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현재 분양실적을 보면 예측했던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수공이 아라뱃길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는 총 2조2458억원이다. 지난해 1월 수공이 사업성을 분

정부가 2011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는 바람에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연간 476억원가량의 연금을 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으로 2011년 10월 당시 물가상승률이 개편전 기준 4.4% 보다 0.4%포인트 낮아진 4%로 나타났다"며 "0.4%포인트의 물가 인하효과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살펴보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2011년도 물가상승률이 4%가 아니라 4.4%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연간 476억원 가량을 추가로 더 지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과정도 의혹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지수 개편 과정에서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명보험료’를 대표 품목으로 포함해달라

지난 3년간 육군 1군 지역 전술도로 유실로 1군사령부 소속 육군이 휴가를 나오지 못한 횟수가 59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육군 1군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군사령부 전체 전술도로 437km 중 67.5%인 273km가 포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비포장 전술도로는 최근 3년간 산사태로 인해 19차례 유실됐고, 폭설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104차례 보급로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3년 간 사병들의 휴가통제와 휴가지연이 59차례(매년 15차례 이상) 발생했고, 훈련지연과 취소도 64차례 발생하는 등 작전수행은 물론 장병들의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전술도로는 작전수행을 위함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보급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 전술도로의 중요성은 말로 할 것도 없다"며 "우리 군은 전방 전술도로의 정비 상태가 미흡하여 폭설, 폭우 등과

정부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13.7%에 이르지만 국내 반입 물량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11년 기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민간 6.46%를 포함해 13.7%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자주개발률을 재산정한 결과 석유는 0%, 가스는 0.6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석유의 경우 정부의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은 21 건으로 누적 투자비는 총 16조823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내로 도입되고 있는 사업은 동해 가스전 1 건에 불과하고, 유사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사업은 11 건으로 나타났다. 가스는 광구 9 곳이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돼 있다. 모두 지분 참여 사업으로 누적 투자비는 총 3조9472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내로 도입되는 광구는 오만과 카타르, 예멘의 액화천연가스(LNG) 광구다. 하지만 유사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중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건대부속고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장인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대부고는 일반계 고교 지원 1지망자 경쟁률이 19.4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사대부고(18.2대 1, 이하 배수만 표기) 서울고(15.8) 한영고(12.4) 신도림고(12.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덜 선호하고 경쟁률이 낮은 학교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동양고(0.79)였고, 영등포고(0.90)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일고(1.31) 노원고(1.41) 청담고(1.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남 교육지원청 소속 고교 중 가장 선호하는 고교는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고(15.8)였다. 이어 경기고(11.1) 반포고(9.5) 중산고(8.2) 경기여고(8.0)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덜 선호하는 학교는 청담고(1.76) 언남고(1.

국회는 12일 국방위에서 최근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군의 경계 및 보고 부실 의혹을 점검하고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이날 1군사령부에 대한 감사를 연다. 지난 2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경비대 현관문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긴급 국감에서도 국방위원들은 구멍 난 경계·보고 태세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국방위원들은 또 이날 국감을 마친 후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강원 고성군의 22사단 최전방 소초를 방문한다. 특히 위원들은 북한군 병사가 경비대 출입문을 노크할 당시 녹화되지 않았던 소초 CCTV, 북한군 병사가 타고 넘어왔다는 3~4m 높이의 철책 등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대상 감사에서는 여·야의 충돌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등장으로 국세청 국정감사가 파행 속에 마무리 됐다. 국세청 국감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국감 참고인이 청사 출입과정에서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는 문제 가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어 첫 질의에 나선 안민석 의원은 오전 11시쯤 강길부 위원장의 만류에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사망을 낳게 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입증하는 동영상을 준비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은 3분 분량으로 한 전 청장이 검찰 관계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내용이다. 한 청장 옆에 안 국장의 모습도 보였다. 한 전 청장은 동영상에서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하려다가 만찬장에서 만난 베트남 국세청장이 안 전 국장을 알아보지 못해 세무조사에 관여치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탈루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주요 증인 출석 문제와 4대강 입찰담합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 등으로 2차례 정회되며 파행 운영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은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 최선 화인코리아 사장 등 주요 증인 7명이 일제히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고 개회와 동시에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첫번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표 증인들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모두 다 불출석했다"며 "이는 국회 권위를 떠나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중차대한 반칙 행위로 (23일 종합감사 때) 재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는 불출석 사유가 '미국에 체류 중인 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이 농심 등의 이중가격정책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를 측면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심 본사가 특약점 등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했다고 고발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김진택 농협특약점협의회 대표는 농심본사가 특약점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농심) 본사가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정해서 (특약점에) 내려준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본사가 특약점엔 원가로 공급하면서 SSM 등엔 5:1, 2:1, 1:1 등 할증 물량 혜택을 준다"며 "이 같은 이중가격정책을 통해 골목상권 침범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같은 내용의 고발이 들어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