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국감]
정부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13.7%에 이르지만 국내 반입 물량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11년 기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민간 6.46%를 포함해 13.7%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자주개발률을 재산정한 결과 석유는 0%, 가스는 0.6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석유의 경우 정부의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은 21 건으로 누적 투자비는 총 16조823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내로 도입되고 있는 사업은 동해 가스전 1 건에 불과하고, 유사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사업은 11 건으로 나타났다.
가스는 광구 9 곳이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돼 있다. 모두 지분 참여 사업으로 누적 투자비는 총 3조9472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내로 도입되는 광구는 오만과 카타르, 예멘의 액화천연가스(LNG) 광구다. 하지만 유사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광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민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 국제 정세 급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려 온 이명박 정부의 자주개발률은 실체가 없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2020년까지 국내 LNG 도입 물량의 20%를 셰일가스로 채우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셰일가스는 경제성이 뛰어나고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환경비용 부담 등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