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2일 국방위·교과위 등 12개상임위
국회는 12일 국방위에서 최근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군의 경계 및 보고 부실 의혹을 점검하고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이날 1군사령부에 대한 감사를 연다. 지난 2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경비대 현관문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긴급 국감에서도 국방위원들은 구멍 난 경계·보고 태세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국방위원들은 또 이날 국감을 마친 후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강원 고성군의 22사단 최전방 소초를 방문한다. 특히 위원들은 북한군 병사가 경비대 출입문을 노크할 당시 녹화되지 않았던 소초 CCTV, 북한군 병사가 타고 넘어왔다는 3~4m 높이의 철책 등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대상 감사에서는 여·야의 충돌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교육감직 상실과 관련, 그 동안 서울시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벼르고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도 잇단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마찰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의 조달청 감사에서는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특혜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 조달업무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 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고용동향' 통계가 청년층 취업감소와 장년층 취업증가 및 고용의 질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한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를 점검할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는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열어 최근 경북 구미 불산유출사고 피해복구 상황 및 소방인력의 근무여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법제처,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외교통상통일위는 주프랑스대사관·주케냐대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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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는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5개 기관, 국토해양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전남 문화관광 사업 및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을 현지감사한 후 시찰한다. 보건복지위는 국립암센터·홀트복지타운·구립상암햇살어린이집 현지 시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