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2차례 정회..주요증인 종합국감에 재출석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주요 증인 출석 문제와 4대강 입찰담합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 등으로 2차례 정회되며 파행 운영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은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 최선 화인코리아 사장 등 주요 증인 7명이 일제히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고 개회와 동시에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첫번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표 증인들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모두 다 불출석했다"며 "이는 국회 권위를 떠나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중차대한 반칙 행위로 (23일 종합감사 때) 재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는 불출석 사유가 '미국에 체류 중인 부인, 딸과 장기간 가족의 왕래가 없어서'였다"며 "불출석 증인이 종합국감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자"고 말했다.
1차 정회의 빌미는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이 제공했다. 강 의원이 김동수 공정위원장에게 4대강 담합 관련 자료 미제출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끝에 김정훈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가 입찰담합 관련 자료 중 조사 일정 관련 자료만 빼놓고 제출한 이유를 김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이 추후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답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감사는 공정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약속하며 약 40분 뒤 속개됐다. 점심 정회를 거쳐 오후 2시 다시 속개된 오후 감사도 순탄치 않았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4대강 입찰담합 사건 늑장처리에 대한 청문회와 공정위원장 등의 위증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를 주장하며 오후 3시24분께 재차 정회됐고 2차 정회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길어지며 3시간 가량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중대한 위증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위증 진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당시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카르텔총괄과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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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앞서 4대강 담합사건 처리가 청와대와의 협의 하에 1년 이상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2월14일과 15일자, 지난해 7월1일자 등 3개 문건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2월14일과 15일자는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지만 7월1일자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보고에서 7월1일자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날 역시 같은 대답을 했다. 만약 위증일 경우, 사퇴하겠냐는 김 의원의 추궁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2월14일자 문건엔 4대강 담합사건 심사보고서가 '작성 완료'된 것으로 명기돼 있으나 이튿날인 15일자 문건엔 완료가 '작성 중'으로 바뀌어 있다.
또 공정위가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7월1일자 문건은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대선 이후를 목표로 심사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신동빈 회장 등 주요 증인 7명을 오는 23일 종합감사시 재출석을 요구하도록 의결했다.
특히 정무위 의원들은 해당 증인들이 종합감사에도 불참할 경우, 청문회 출석을 요구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