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상보)23일 국회서 국감 속개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등장으로 국세청 국정감사가 파행 속에 마무리 됐다.
국세청 국감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국감 참고인이 청사 출입과정에서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는 문제 가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어 첫 질의에 나선 안민석 의원은 오전 11시쯤 강길부 위원장의 만류에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사망을 낳게 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입증하는 동영상을 준비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은 3분 분량으로 한 전 청장이 검찰 관계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내용이다. 한 청장 옆에 안 국장의 모습도 보였다. 한 전 청장은 동영상에서 안원구 전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하려다가 만찬장에서 만난 베트남 국세청장이 안 전 국장을 알아보지 못해 세무조사에 관여치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탈루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베트남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했었다"면서 "안 전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을 안다고 하자, 한 전 청장이 이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현동 국세청장을 상대에게 "서울청 세원관리국장(당시 안 전 국장의 직책)이 세무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또 "이번 동영상에서 한 전 청장의 발언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을 노린 정치적 조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안 국장의 등장으로 불거졌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청사 밖 모처에서 대기하던 안 전 국장과 같이 청사에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 방호원들이 국감장으로 향하려는 안 전 국장과 야당 의원들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방호원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안 국장과 야당 의원들은 승강장 스위치도 꺼진 상태여서 비상계단을 이용해 5층 간담회 장소에 도착했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야당 간사는 간담회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국정감사 방해죄로 고발하겠다"며 "국감을 오늘 중단하고 일정을 다시 잡아 안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성린 여당 간사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인사를 국감장에 진입시키려고 한 시도는 민주당이 국책 국감을 정치 국감으로 이용하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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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청장은 국감이 재개되고 나서 "국세청 국감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의원들에게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사과했다.
강길부 위원장은 "늦게라도 국감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으나 정상적인 국감이 어렵다고 본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국감을 속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