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퇴근폰, 회식폰, 월급폰을 아십니까?" 9일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현장.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퇴근폰은 대리점에서 한대만 팔아도 그 인센티브로 퇴근할 수 있고, 회식폰은 한대만 팔면 그날 직원들 회식할 수 있고, 월급폰은 판매점 직원 수입이 월급에 버금간다는 신조어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투명한 유통 구조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 장려금이 높다보니 스마트폰 한대를 판매할 경우, 수십만원에서 이르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유통 구조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마진이 남는 제품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영 의원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과소비를 조장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보조금

수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에 설치한 기상 및 황사관측장비가 5년째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2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기상 및 황사관측장비가 5년이 지나도록 한 건의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기상청은 지난 2007년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자동기상관측장비,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했지만 북측이 장비와 현장 관리 사무실 사이 통신선로 설치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기상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쪽에 장비를 설치할 때 이미 통신선이 없으면 정보를 못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아무런 실무 협력 방안 없이 장비부터 설치한 것은 참여정부 임기 내 실적을 위한 욕심"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5년전 우리 인력과 예산으로 기상장비를 제공했지만 제대로 된 기상정보 한 건도 받지 못한 '기술먹튀'사건이 되지

한반도 지진을 연구하는 기상청 인력이 단 4명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반도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비해 이를 연구하는 인력은 부족하다"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12년 9월 현재 규모 2.0 이상 국내 지진이 총 52회 발생하는 등 한반도 지진이 자주 발생했다"며 "올 상반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지진이 지난해 4회 발생했지만 올 해는 9월까지 11회가 발생하는 등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지질조사소에 10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1000명, 북한도 100명이 지진업무를 담당하는데 우리나라 기상청 지진 전담 연구인력은 단 4명에 불과하다"며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고장 발생률이 40%에 달해 기기 교체 또는 정기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고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무인자동기상관측기 550곳 중 219곳(40%)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고장이 발생했다"며 "지난해에는 548곳 중 251곳(46%)에서 한 번 이상 고장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한 곳은 군산관측소(전북)였으며 3년간 13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주천(강원), 춘천 (강원), 북한산(서울) 관측소가 각각 12건으로 뒤를 이었고, 고산(제주)관측소가 11건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3년간 월 평균 고장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평균 29건에서

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출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키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 개시. 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 중소기업이 자율 협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도 신청된 사업조정 건수는 78건으로 이중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된 것이 44건에 달 한다" 며 "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권고가 행해진 건수는 9건에 불과하고 지난해 이후부턴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추가해 과장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징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김한표 의원은

최근 8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광해에 등장하는 '승정원 일기'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려면 8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전문학번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승정원 일기의 한글번역 작업은 총 4000권 가운데 420권이 완료된 상황이다. 올해는 43권이 번역됐다. 이 의원은 이런 속도라면 나머지 3580권을 번역하는 데 83.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조 이후 국정일지인 '일성록'의 한글화에도 52.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요 인물들의 문집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에도 6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선조들의 문화유산은 보존보다 다음 세대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는 고전문학번역원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이 국감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는 당초 이번 국감을 앞두고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재벌 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 또한 지식경제위원회는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와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허승조 GS리테일 대표 등 유통회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묻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업 CEO들은 하나같이 회피성 출장 등을 핑계로 국감에 대거 불참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지경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업체 총수 중 대형마트 3사 CEO들은 모두 해외 출장 중이었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지난주 지경위에 출장 때문에 국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관 10명 중 4명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1만4271명 중 5309명이 PTSD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PTSD에 시달리는 5309명 중에서 환각이나 악몽 등 심각한 장애로 고통받는 경찰관이 183명에 달한다"며 "경기지방청 소속 경찰관 2052명의 PTSD 수치가 부분성 PTSD인 22.5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대구지방청과 강원지방청 순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 경찰관 PTSD 지수가 21.13점으로 여성 경찰관 19.5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현장 출동이 많은 경장과 경위 계급인 경찰관에게서 PTSD 현상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레 자신은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찰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글로벌파이낸스는 대응할 가치도 없는 잡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의 CNBC는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의 자료를 토대로 김 총재를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 13명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국감에서 "글로벌파이낸스 문제는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부 직원들이 김 총재의 경영에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서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반 기 싸움에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판정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펼쳐지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이 지니는 의미는 여느 때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감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오전 여야는 나란히 국감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과 의혹제기로 국감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 모든 상임위와 상임위원들에게 공세의 강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현재 국정감사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인 채택에 인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고, 심지어 채택된 증인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검정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금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진행하면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바꾸도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8일 국사편찬위(위원장 이태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9개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본심사 합격본 수정보완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국사편찬위가 근현대사 영역에서 일본 편향적 교과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지학사의 교과서에 대해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은 '천황'으로 바꾸게 한 것이다. 또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숨진 이한열 열사의 사진 등도 다른 사진으로 교체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좋은책신사고의 저자는 국사편찬위의 수정요구에 대해 "을사조약은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것으로, 그 강제성과 불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을사늑약'으로 표기해야 타당하다"는 소신을 밝혔으나, 결국 '을사조약'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을사늑약은 일본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뒷조사 의혹이 강하게 추궁됐다. 특히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모 언론사 기자와 국감장에 출석한 김성근 경찰교육원장(당시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과 녹취내용을 공개하며 김 원장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진 의원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본적은 있지. 내가 서울 정보관리부장 할 때니까 작년초로 보면 되지. 그 때 좀 쫓아다니다가 안했지. 지금가도 그 사람은 없어. 우리가 그 때 확인했을 때도 그 사람은 없었다니까"라는 김 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김 원장에게 "본인 음성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국감장에서 김 원장은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뒷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당시 바빠서 빨리 끊으려고 '오버'를 좀 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원장은 "공개된 내용이 일부에 불과하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