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2016년에는 3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부채, 이자부담 증가로 빚내서 빚 갚은 악순환이 반복돼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공의 부채 규모는 올 6월 기준으로 25조1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7조3000원이 늘어났다. 이는 공기업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130조6000억원, 한국전력 82조 7000억원, 한국가스공사 28조원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문제는 도공 부채가 매년 증가폭이 커져 2016년에는 올해보다 10조원이 증가한 35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점이다. 박 의원은 도공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재무운용 구조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부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사채발행액과 차입금을 합친 금액 보다 더 많아 새로 빚내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누적피해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14%로 건당 피해규모도 15억80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중기청을 비롯한 지식경제부, 국정원 등 부처별 관련 법령 및 지원이 산재돼 있어 정책추진의 중복 및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데다 분쟁시 이를 조정할 기구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은 영세성으로 인해 대기업의 60%, 투자는 12.6%수준에 머물며 기술보호 역량 및 대응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과 탈취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위조지폐 범죄건수가 1000여건씩 급증하는데 비해 검거율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조지폐 범죄가 매년 증가하지만 검거율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조지폐 범죄건수는 2008년 3644건에서 지난해 789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검거율은 2008년 5%였지만 지난해에는 1.9%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만 살펴봐도 2008년 1462건이던 범죄건수가 지난해 3913건으로 뛰었다"며 "서울은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검거율이 1%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폐를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는 국가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경찰은 민생경제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폭력 용역업체 관리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던 경비 용역업체 허가를 취소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문정현 신부 멱살을 잡고 주민과 기지반대 운동 활동가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A경비용역업체는 허가 취소된 곳"이라며 "지난해 12월 허가가 취소됐지만 올 1월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허가를 받아 용역업체로 해군기지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SJM 폭력사태 이후 경찰이 강력하게 용역업체를 감독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며 "경비업체는 허가조건이 완화되면서 숫자가 늘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사분규 현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퇴직 경찰관 상당수가 경비업체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경찰과 경비업체 유착관계 의혹을 낳았다"며 "퇴직경찰관 경비업체 취업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을 신청한 사람들 중 21.3%(중복응답)에 해당하는 12만8340명이 연체이유로 '생계비지출 증가'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실직(12만3943명, 20.6%), 사업(영업)소득 감소(8만364명, 13.4%), 사업실패(4만8406명, 8.1%) 순으로 연체를 빚었다고 답했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건수는 2008년 7만9144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만171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8만4590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9만1336건으로 다시 늘기 시작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는 6만441건으로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다. 채무자들은 채무조정을 받은 후 빚이 절반가량으

지상파 방송사들의 PPL(간접광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PL이란 기업 협찬을 대가로 콘텐츠를 상품 혹은 영화 속에 노출시켜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광고 기법으로 지난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광고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분기별 PPL 수입은 지난 2010년 3분기 8억3600만원에서 올해 2분기 63억8000만원으로 663% 급증했다. 총 광고수입에서 PPL이 차지하는 비율도 이 기간 평균 0.25%에서 1.41%로 확대됐다. 방송사별로는 SBS의 PPL 수입이 가장 많았다. SBS의 경우 2010년 3분기 3억5400만원이던 PPL수입은 올해 2분기 32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MBC는 이 기간 4억6200만원에서 17억3500만원으로, KBS는 2000만원에서 13억6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총 방송광고 대비 PPL

지난 5월부터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자급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규 자급 단말기 부족, 유통망 부재 등으로 자급 단말기 구입비중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이동통신사가 유통하지 않는 범용 단말기 이용자수는 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300만명의 0.16%에 해당된다. 가입자 추이를 보면 5월 첫 도입당시 5만명에서 매달 1만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조금 자급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종 보조금 혜택에 현혹된 소비자가 자급 단말기를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제조사가 블랙리스트 단말기를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철지난 단말기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자급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이 기존 단말기 유통구조인 대리점 4374개, 판매점 4만3676개와 비교해 1.

국민 절반 이상이 지상파방송 3사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며, 대선 관련 보도 또한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대비해 실시, 9일 발표한 방송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3사의 정치적 독립을 묻는 질문에 66.7%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도종환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휴대전화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6.7%)다. 대선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53.5%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방송3사 중 가장 공정한 방송을 묻는 질문에 MBC는 19.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체로는 정치권력(51.0%), 방송사 경영진(15.8%), 광고주(7.95) 순으로 꼽았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2.9% 등 부정적 평가가

최근 5년간 경찰관 비위에 따른 징계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수원갑)은 9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들어 경찰관 비위가 56% 늘어났다"며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연도별 징계 처분 현황은 2008년 801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125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2007년 102명△20088년 108명 △2009년 99명 △2010년 75명 △2011년 87명 등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한 최갑복 사건처럼 피의자에 대한 관리소홀은 △2007년 18명 △2008년과 2009년 17명씩 △2010년 27명 △2011년 2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및 성접대 등으로 징계받은 경찰관도 2007년~2010년까지

은행들이 지난 3년 동안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5000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지난 2월까지 모두 1만5085건의 고객 개인정보 부당조회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2009년 4월 상거래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재근거를 마련(신용정보법 전부 개정)한 후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개인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본 243명의 은행원들을 적발했다. 아울러 불법조회 당사자와 함께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등 19명을 포함해 262명을 제재했거나 제재했고 7개 은행에 각각 450~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5306건)과 씨티은행(4868건)의 부당 조회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올 2월에 검사를 받은 씨티은행은 부당조회에 대한 감독원 검사와 감독이 수년째 계속 되어 왔지만 조직 차원의 관

지난 8월 실시된 자동차 급발진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부실해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9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대구 와룡시장 급발진사고 합동조사단이 핵심쟁점인 'ECU냉땜(엔진제어장치 납땜 불량)'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냉땜(cold soldering joint)은 납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는 지난 1987년과 2010년 냉땜으로 인한 급발진과 유사급발진을 발견해 해당 차량을 리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엔진제어장치에 냉땜이 생길 경우 잘못된 신호가 발송돼 스로틀 밸브가 갑자기 열리거나 닫히게 되는데 스로틀 밸브가 열릴 경우 급발진이 발생하고 닫힐 경우는 시동이 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동이 꺼질 경우를 유사급발진이라고 한다. 문병호 의원은 "냉땜 문제는 와룡시장 급발진사고

한국은행 직원들의 해외연수 지원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들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9일 한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최근 7년간 해외학술연수를 떠난 한은 직원의 1인당 지원비가 5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해외학술연수를 떠난 한은 직원은 모두 106명이다. 유학비용은 총 57억2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공무원의 경우 학자금은 1년에 1인당 2000만원 이내로 제한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한은의 경우 유학 등록금 지원에 대한 상한을 두지 않고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도 한은의 경우 지금까지 해외학술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5급 이상 대상자 중 13.9%가 혜택을 받았지만 정부부처 공무원의 경우 44개 부처 4~7급 공무원 중 2.1%만 유학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