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감]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누적피해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14%로 건당 피해규모도 15억80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중기청을 비롯한 지식경제부, 국정원 등 부처별 관련 법령 및 지원이 산재돼 있어 정책추진의 중복 및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데다 분쟁시 이를 조정할 기구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은 영세성으로 인해 대기업의 60%, 투자는 12.6%수준에 머물며 기술보호 역량 및 대응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과 탈취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