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체납자 중엔 건보료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조418억원(154만1000건)을 기록했다. 체납자 중엔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도 상당수였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고소득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특별관리대상자의 납부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별관리 대상자 중 70% 이상 납부율을 보인 세대 비중은 2010년 60.4%에서 지난해 57.1%, 올해 45.8%로 줄었다. 이에 반해 납부율이 20%를 밑도는 세대 비중은 2010년 22.1%, 지난해 27.2%, 올 들어 29%로 올라갔다. 이처럼

민주통합당 소속 박홍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은 9일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을 미화하는 내용과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개제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날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한중연 홈페이지와 '한중연 30년사' 기념서적을 분석한 결과 박정희 기념 사업회 홈페이지를 방불케 하는 일방적인 찬양글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사진이 게재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한중연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의거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며 "박 후보의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연은 박 전 대통령의 역사교사로 알려진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이선근 전 문교부 장관을 초대 원장으로 △민족혼의 진작과 지도이념의 정립 △유신이념의 사상적 체계화 △국가지도이념 확립 등을 표방

정보보호 및 인터넷 전문기관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직자 수 증가추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ISA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 400명 규모의 KISA내 이직자수는 2010년 17명(4.2%)에서 지난해 27명(6.9%)로 크게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9월 현재까지의 이직자수는 28명(6.9%)로 이미 전년도 전체 이직자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전체 직원 비중 1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불투명한 지방이전계획과 낮은 처우수준으로 최근 3년간 이직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해 현재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연구원뿐 아니라 팀장, 단장 등 보직자의 이직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지방이전에 필요한 예산들이 정부차원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원실의 분석결과, 13개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5만7511명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852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5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수는 145명이었다. 해외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1명 △51~100회 144명 △31~50회 108명 △11-30회 353명 △2-10회 1만6104명 △1회 4만801명이었다.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8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분의 건보료 978만원을 내지 않은 채 올해 5차례나 출국했다. S씨의 종합소득액은 7300만원에 달했다. H씨의 경우 2005년

올해 7∼10월 입대한 병사 8만여명이 기능성 전투화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병무청과 육군군수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소 신병에게는 기능성 전투화와 일반 전투화를 1족씩 보급하게 돼 있다. 일반 전투화의 단가가 4만2210∼5만1140원인데 반해 기능성 전투화는 단가가 7만4888원로 훨씬 비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의 기능성 전투화 구매를 위한 지난해 예산은 올해 6월까지 집행됐다. 이후 이달 말에야 다시 납품이 가능해 이 기간 동안 입소한 신병들은 일반 전투화만 2족씩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성 전투화 납품업체 선정이 △제안서 평가 △관련업체 의견수렴 △협상 등을 거치면서 늦어졌기 때문.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10일에야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지난달 7일 납품 계약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민간의 우수한 신발 기술을 전투화에 접목시키는 취지는 좋으나 단년도 계약으로 이뤄지

농촌진흥청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 농진청 본연의 임무인 농업 R&D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농림식품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농진청장이 모두 15번 교체돼 평균 재임기간이 1년 4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993년 UR 타결 이후 2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한 청장은 단 2명 뿐”이라며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청장들이 5명이고 그 중에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 청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농진청 출신 청장이 배치된 경우가 지난 20년간 5명 뿐”이라며 “갑자기 농림부 1급 공무원 또는 차관이 불쑥 내려와 자기 입맛에 맞게 ‘농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발표하고 정작 본인은 1년도 안 돼 떠나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안정적인 연구가 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청장의 이런 잦은 교체가 결국 당장의 결과를 내야하는 연구에만 치중

최근 4년간 과·오납으로 환불 조치된 KBS 수신료가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를 중복해 내거나 TV수상기를 보유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 환불된 금액은 2009년 10억2900만원, 2010년 11억8800만원, 2011년 12억3799만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과오납으로 환불된 금액은 6억7000만원이다. 이중수납은 전월 전기요금(수신료 포함)을 납기 내 내지 않는 경우 당월 고지서에 전월분을 포함해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 때 납부자가 전월 및 당월(전월 포함) 요금을 각각 납부하는 경우다. 현재 국내 TV수신료는 가구당 매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되고 있다. 다만 집에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방송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확인 절차를 거쳐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쓴 마케팅비용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출한 판매비(단말기 보조금 포함),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비용은 총 6조9975억원에 달했다. 2010년 7조8405억원 보다는 10.75% 감소한 수치다. 업체별 마케팅비는 SK텔레콤이 3조25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조2290억원, LG유플러스 1조5136억원 순이다. 올 들어 6월까지 마케팅비용은 SK텔레콤 1조6856억원, KT 1조1040억원, LG유플러스 8372억원 등 총 3조62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 지역의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은 98.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 미전환 가구는 약 1.6%, 27만7000만 가구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94.5%로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이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은 경기도로 97%, 서울은 97.7%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전북은 보급률이 100%로 지금 당장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도 디지털방송 수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울산 99.8% △부산·경남 99.6% △대전·충남 99.7% △대구·경북 99.6% △강원 99.4% △광주·전남 99.2% 등도 높은 보급률을 보였다. 방통위는 올해 디지털전환 관련 1064억원을 확보해 8월말까지 720억원을 투입했다. 집행률은 67.7%. 방통위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정부지원을 신청한 338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사장을 역임했던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를 보유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간신문인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는 MBC의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30%를 소유하고 있어 현재 위법상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위법상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며 "즉 정수장학회에 MBC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거나, 부산일보의 지분을 포기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수장학회의 MBC에 대한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정수장학회가 1992년부터 배당금이나, 사

SK텔레콤은 삼성전자, KT는 애플, LG유플러스는 LG전자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SK텔레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갤럭시S2'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판매실적 상위 3개 스마트폰이 모두 삼성전자 제품이었다. 2위는 '갤럭시S', 3위는 '갤럭시노트'였다. KT는 판매실적 1위와 3위는 각각 갤럭시S2와 갤럭시노트가 차지했다. 하지만 2위는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애플 제품인 '아이폰4'가 차지했다. KT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을 가입자로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LG유플러스는 계열사인 LG전자의 '옵티머스빅'을 가장 많이 팔았다. 2위는 갤럭시S2였고 3위는 팬택의 '베가레이서'였다.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에 가입한 가구가 3년새 할인금액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할인금액은 2008년 4만1925원에서 지난해 9만4084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결합서비스 가입자수는 2008년 412만가구에서 지난해 1117만 가구로 3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할인금액은 2008년 1252억원에서 지난해 973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방통위는 결합서비스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결합상품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기준 할인율을 2008년 10%에서 20%로 낮춘데 이어 2009년 30%로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