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초래한 주범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책임을 집중 거론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현재 남북관계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도 현 정부 내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실패와 교역액,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낙제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남북관계 통계를 담은 대형 한반도 지도를 이용해 정부의 남북 관계 문제를 지적하며 "잘 사는 형님 입장에서 동생을 좀 도와주면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큰 형님으로서 남측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정책 파탄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는 8일 "휴일 영업 강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휴일 영업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데, (ISD 등에) 소송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소송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한국 내에서 국회 및 구청 등과 협의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는 또 "코스트코는 한국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 과정엔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우리도 조례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턴 그 조례를 지키려고 했다. 법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어긴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홍석우 지경부 장관에게 "코스트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체육관광부의 '퍼스트(1st) 프리미엄 쇼핑'제도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수쇼핑점 인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인증 받은 438개 점포중 284개(65%)가 롯데·신세계·현대·테스코 등 유통 대기업체의 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2010년부터 만든 이 제도는 전문 인증심사자와 외국인 평가단이 상품특성, 매장환경 등을 점포 형태(대형몰, 브랜드샵, 로드샵)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 인증을 받은 매장은 국내 및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2010년 100개, 지난해 300개, 올해 500개로 인증점포를 확대하고 2013년부터 매년 100개씩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외부 강연으로 벌어들인 돈이 4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이 산하단체와 기업체·대학교 등에서 강연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은 4억 6500 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외부 대학 강사를 겸임하고 있는 사례는 135건, 겸임을 제외한 직원 한 명당 평균 강연료는 43만 6000원이며 이 중 강연료가 100만원이 넘는 고액강연도 31건에 달했다. 최광식 장관의 경우 지난해 9월 취임이후 1년간 21번의 강연으로 1700 여만 원의 강연료를 벌어들여 강의 당 평균 강연료가 80 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무원의 외부 고액 강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각 직급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으로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무용원 교수 채용 과정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으며, 교수의 퇴임공연을 위해 후원금을 강제로 걷고 티켓도 강매한 사실도 지적됐다. 또 현 총장 취임 이후 취업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비판을 받았다. 한예종은 올 초 음악원 교수가 불법레슨 및 부정입학 대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되는 등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무용원 교수 채용과정에 비리 의혹=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지난해와 올 1학기 무용원 전임교수 공채에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총장과 원장 및 합격 교수간의 커넥션 및 심사위원간 답합 등 비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우선 "지난해 교수 공채 기초심사에서는 무용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날림으로 진행했다"며 "또 전공심사에선 특정인에게만 시간을 더 주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제기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의 퇴임 공연을 위한 후원금을 강제로 걷고 티켓도 강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8일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민원 관련 특별 조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경 무용원 부교수 주도하에 공연비용 처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했고, 퇴임 교수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졸업생들을 포함한 7명으로부터 1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무용원 소속 반주강사는 티켓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통장을 개설하고, 공연장으로부터 공연티켓 전부(1142석)를 발권받아 무용원 학생들에게 직접 판매하게 하는 등 티켓 구매를 강요하여 3200만원을 입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지난 5월 특별조사를 실시해 퇴임공연을 주도한 부교수는 징계조치를 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학교명예 실추, 부적절한 처신,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주의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지속하다가 결국 양당 간사 합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상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최 회장 등의 증인채택을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부터 최 회장 증인채택을 요구해 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재벌총수 증인채택을 추진하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로비를 받았다"며 "그 로비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평생 존경하던 교수님과 절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만 로비를 받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재벌총수 부르는 것을 반대하면 로비당한 결과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공격했다. 자신은 로비에 회유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재벌총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 김재연 진보통합당 의원도 "

전국 관광안내소 10곳 가운데 3곳에서 외국어 안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국 관광안내소 359곳 중 112곳(31%)의 관광안내소에 외국어 가능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879만, 지난해 979만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1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 시대에 일선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관광안내소의 외국어 가능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전체의 92%(369개소 중 342개소)에 달하는데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해당 안내소의 방문객수, 직원 현황 등 기본 자료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인 안내를 위한 관광안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은 확보했지만 정치적 독립성은 확립하지 못한 채 불공정 보도로 비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해석은 안 쓰더라도 발생은 반드시 쓴다'가 뉴스통신사의 존립 가치인데 최근 들어 (연합뉴스가) 발생을 안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연합뉴스의 불공정 보도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연합뉴스의 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추천 방식과 연합뉴스 사장 선출 방식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는데,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또 진흥회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 출신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주"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2008년부터 지난 9월 현재까지 문화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과 임직원의 재취업사례 98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공무원 84명 중 60.7%에 해당하는 51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또는 문화부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재단에 재취업했다. 그는 "확인되는 재취업자 74명 중 1주일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74%로 55명에 달했다"며 "1주일 이내 재취업자 중 29명은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재취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3.2일로 2주가 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재취업한 문화부 고위 직원 12명 중 5명은 카지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4명은 구직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 관련 공약이 총체적으로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문화 관련 공약으로 △창조문화강국 실현 △문화향유권 확대 △디자인 인 코리아(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등을 내걸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지난 5년동안 다섯 가지 공약의 세부 내용 이행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 생산기반 구축'의 경우, 우리나라가 공동기획을 추진했으나 문화부는 ‘일본 지진 및 중일관계 악화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 5대 문화산업국가로 발전'의 경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지난해 첫 회의를 열고 문화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산업 5대강국 목표시점을 2015년으로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

국회 국토해양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 갑)은 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0년 12월27일 안철수연구소의 백신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등 3종을 8억1235만원에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52건의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중 48건이 공개입찰이고 4건만 수의계약에 불과했다며 4건의 수의계약도 안철수연구소와의 계약만 억대 규모이고 나머지는 천만원 단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수의계약이 통상 1년 단위임에도 안철수연구소와는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권한남용과 부당거래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해당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사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안철수연구소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은 특혜여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조달청 기준으로 12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을 수의계약을 통해 8억원대로 낮출 수 있었다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