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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 80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부평갑)은 8일 LH 국감에서 지난해 말 기준 LH 총 부채는 130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468%, 이자 지급액은 4조36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직전인 2007년 말 기준 부채가 66조원이고 올 6월 말 기준 부채가 147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 6월)동안 부채가 80조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악화된 재무구조 때문에 LH는 원리금 상환과 신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거액의 차입금을 조달하고 채권을 발행했다. 우선 최근 5년간 차입금으로 총 45조9997억원(연평균 9조1999억원)을 조달했고, 만기도래한 차입금 총 23조971억원(연평균 4조6194억원)을 갚았다. 채권은 총 56조9202억원(연평균 11조3840억원)을 발행했고, 총 1

지난 8월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토지·주택이 사상 첫 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토지 면적은 여의도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국토해양부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28.9㎢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8일 LH 국감에서 LH의 미분양 토지 면적 28.9㎢·금액 28조원, 미분양 주택 8689가구·2조4000억원 등 미분양 자산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사 부채가 올 6월 말 기준 134조원,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101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미분양 토지의 경우 여의도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국토부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5년 이상 팔리지 못한 악성 매물만 4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5년 이하 매물도 7조3000억원에 달해 향후 1~2년 내에 장기 미분양 토지가 10조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남북 관계 악화 여파로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자 동맹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3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30억9000만 달러보다 14.5% 증가했다. 지난해 북중 무역규모는 56억2000만 달러로 전년의 34억6000만 달러보다 무려 62.4%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67%에서 2008년 72.9%, 2009년 78.5%, 2010년 82.9%, 지난해 89.1%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국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5만4000t의 식량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대중 식량수입 규모는 2008년 15만5000t, 2009년 20만3000t, 2010년 31만4000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2010년 출범과 함께 법률고문을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고검장 출신 등으로 이른바 '드림팀'을 구성했는데, 경력이 미약하고 어린 나이의 서 변호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LH 법무팀에 지속적으로 문의해도 투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0년 개인변호사 24 명과 법무법인 소속 4 명 등 법률고문 28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28명을 분석한 결과 법조경력 26년에, 평균 연령은 57세였다. 서 변호사의 경우 당시 만 36 세로, 법조 경력은 8년에 불과했다. 또 30대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박 의원은 "서 변호사가 다른 법률고문처럼 판검사 등 특별한 공직 경험이 있다거나, 유명 로펌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

2011년 A씨(34세, 여)는 경남 000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2010년 B씨는(42세, 여)는 충남지역 00내과에서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2012년도에도 서울지역에 사는 C씨(37세, 여)가 00마취통증의원에서 7월까지 1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씨(45세, 남)는 경남 00내과재활의원에서 위내시경을 이유로 5회 처방받았다.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한해 59회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심평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수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처방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은 30분 초과 2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 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

철도 위에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짓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이미 정부가 중도에 폐기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8월 서울 망우역 일대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는 서울ㆍ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곳에 2018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시범사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토부가 인공대지(deck) 조성하는 데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방전·저감시설 설치 비용, 주변 소음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 검토 결과 역시, 용지조성에만 3.3㎡당 600만원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이 파견되지만, 전문적 통역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심이나 불리한 판정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 지난 8월 런던올림픽에서 펜싱의 신아람 선수가 일명 '잃어버린 1초'로 독일의 하이데만 선수에게 억울한 패배를 당했을 때도 전문 통역원을 통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유도의 조준호 선수 판정 번복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태환 선수의 경우 호주 출신 코치가 있어 항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판정이 번복된 것과 대조적이다. 8일 문방위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이 8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제대회 전문 통역원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런던올림픽을 포함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전문 통역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은 국제대회에서 매번 오심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누적수입이 올해 말에 3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금년 7월 말 현재까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지급한 돈은 총 2억6363만 달러로 올해 말에는 3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종류별로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2억4570만 달러 △통신비 479만4000달러 △체류등록비 97만5000달러 △토지임차료(50년 사용권) 1200만 달러 △2010년부터 납부한 기업소득세가 16만2000 달러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1000만 달러대를 넘어선(1430만달러) 이래, 2008년 2797만 달러, 2009년 3915만 달러, 2010년 4953만 달러, 2011년 6272만 달러로 매년 단위 수 자체를 바꾸는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올해는 8000만 달러대를 넘어설 것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34세 여성 A씨는 2011년 한 해 동안 한 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무려 59번의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 A씨는 6월 한 달 동안 매일 혹은 2~3일 간격으로 총 11회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 7월에는 6번으로 다소 줄었지만 8월에는 20번, 9월에는 22번까지 맞았다. 올 5월에는 병원까지 옮겨가며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37세 여성 B씨 역시 올 7월까지 서울의 한 마취통증의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15번 맞았다. 2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2번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그는 3월에는 2~3일 간격으로 10번 정도 주사를 맞았다.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 받는 사례가 상당수지만 이를 사전에 통제할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환자들은 수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 받았다"고

산사태 취약지역이 1년새 54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이 8일 국정감사에 앞서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74개소에 불과하던 취약지역이 올해 7월 말 현재 4006개소로 54배 늘어났다. 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가 577개소였고 전남이 556개소, 경남이 45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도는 산사태의 위험(470개소)이 가장 높았고, 전남은 토석류(348개소)로 인한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4건으로 산사태에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16개소, 울산이 21개소 등의 순이다. 서울은 취약지역이 117개소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것이 64개소, 토석류 위험지역이 53개소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취약지역이 급증한 것은 우면산 산사태 이후 집중적인 실태조사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전에는 그만큼 산사태에 대하여 무사안일한 태도로 접근하였다는 증거다. 매년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산사태를 미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 공채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와 올 1학기 무용원 전임교수 공채에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총장과 원장 및 합격 교수간의 커넥션 및 심사위원간 답합 등 비리가 의심된다고 8일 밝혔다. 홍 위원은 우선 "지난해 교수 공채 기초심사에서는 무용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날림으로 진행했다"며 "또 전공심사에선 특정인에게만 시간을 더 주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제기하는 심사위원 의견을 학교 이미지를 이유로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 1학기 무용원 현대무용 전임교수 공채도 지난해와 판박이"라며 "지난해와 거의 같은 심사위원에 밀실공채를 하다 결국 문제가 생기자 공채가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한국무용 전임교수 공채 1차 기초심사에선 무용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38명의 지원자 중 'OX'로 33명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 단속강화와 법률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초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요란하게 시행됐지만, 위반율 조사가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날뿐 아니라 위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와 국무총리실 점검 결과 위반율이 10%인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점검 결과 위반율은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휴대폰 가격표시 위반 신고 접수 건은 5288건에 달했지만, 1~7월 중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휴대폰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동일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