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임금 직불제 실시해야"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누적수입이 올해 말에 3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금년 7월 말 현재까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지급한 돈은 총 2억6363만 달러로 올해 말에는 3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종류별로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2억4570만 달러 △통신비 479만4000달러 △체류등록비 97만5000달러 △토지임차료(50년 사용권) 1200만 달러 △2010년부터 납부한 기업소득세가 16만2000 달러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1000만 달러대를 넘어선(1430만달러) 이래, 2008년 2797만 달러, 2009년 3915만 달러, 2010년 4953만 달러, 2011년 6272만 달러로 매년 단위 수 자체를 바꾸는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올해는 8000만 달러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모든 종류의 지불액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북측에 지급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 지불을 하는데 이때 미국 달러화만을 사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은 물론 북한의 경제활동에서도 거의 유일한 성공모델"이라며 "이 모델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선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절반이 평양 당국에 상납되고 남은 절반 밖에 돌아가지 못하는 현재 구조를 바꿔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임금 직불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람이 먼저이고, 북한 근로자가 먼저이다. 이것이 개성공단에서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