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된 문화재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이 의사진행에 개입하는가 하면, 안건 표결과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문화재위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러 분과를 겸임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회의 공개석상에서 "언제까지 끝내줘야 저녁밥 주냐"라는 황당한 농담까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안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사무관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해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도 의결할 때 찬반여부를 반드시 거수 또는 표결로 하도록 한 부분이 전부 생략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부가 직접 미술관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내부결재 과정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7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미술관 공사에서 ‘무리한 진행은 없었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은 거짓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문화부 내부결재문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문화부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 공사현장 점검 결과'에 "국립현대미술관(서울분관) 공사관련 당부사항 - 공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급한 공사 진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 유념"이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문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데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느냐고 지적했고 박재완 장관은 "하방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유럽, 미국, 중국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4%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도 "(내년 4%) 성장 자신 있느냐"며 "균형재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한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배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4%에 달한다"며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 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5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애초 취지와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술인센터의 관리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예총)과 2010년 10년간 총 100억원에 임대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임대업체 CK그룹은 지난해 11월 사업개시 이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잔금 80억원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당)은 5일 "예술인센터는 예술인들에게 싼 가격의 작업공간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만든 건물인데도, CK그룹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는 '예술인 우대'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예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임대라는 것이다. 한예총이 지난해 4월 문화부에 보고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수정 운영계획'에는 이용과 할인율 기준을 '예술인들의 비율이 오피스텔 거주자의 50%이상 되어야 하고, 예술인들은

감사원의 특성화고 취업 관련 감사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교과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취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012년 취업률(4월 1일 기준)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전국 42개교 졸업생(4002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4002명 가운데 970명이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모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8명 가운데 88명이 조기 퇴직한 사례도 있었다. 970명 중 137명은 애당초 취업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 여상이 35명 취업했다고 밝힌 회사는 오래전 폐업한 회사였다. 경북의 모 고교가 취업실적에 포함시킨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였고, 모 생활과학고가 15명 취업했다고 기록한 곳은 가정집 전화번호였다. 확인 불가·거부, 전화번호 결·오번 등까지 감안할 경우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여야 교과위 위원들은 국감 첫 날인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된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최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시작부터 최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로 격돌한 여야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처음부터 절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감을 시작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정수장학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며 여당이 최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와 관계 없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했지만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의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이후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인상된 전체 산후조리원 508개소 중 277개소로 54.4%를 차지했다. 가격이 인하된 산후조리원은 181개소 35.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의 전국평균 이용요금은 2주간 일반실 187만원, 특실 224만원으로, 하루 평균 13만원에 달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면 전체 요금에서 6~7%정도 낮아져, 이용자들이 10만원 정도(2주 이용기준)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평균이용요금 조사결과 면세조치 이후 일반실은 평균 1만원, 특실은 7만원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경부로부터 지난 3년간 지역별 R&D 지원금 집행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 대전이 전체 R&D 지원금의 64%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지경부가 R&D 지원금의 편중된 배분을 통해 오히려 지역별 편차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의 특화된 산업발전을 위해 특성화된 R&D 지원을 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지난 3년간 전국 16개시도 총 1만4691개 사업에 지급된 9조7672억 원 중 서울과 경기, 대전 지역에 전체의 64%인 6조2064억 원을 지원했다. 사업 1개당 평균 지원액(7억8200만원)도 나머지 13개시도 평균(5억2700만원)은 물론 전국 평균(6억6500만원)도 크게 상회했다. 일례로 대구의 경우 지원 사업 수(562개, 3.83

감사원의 특성화고 취업 관련 감사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교과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취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012년 취업률(4월 1일 기준)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전국 42개교 졸업생(4002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4002명 가운데 970명이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모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8명 가운데 88명이 조기 퇴직한 사례도 있었다. 970명 중 137명은 애당초 취업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 여상이 35명 취업했다고 밝힌 회사는 오래전 폐업한 회사였다. 경북의 모 고교가 취업실적에 포함시킨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였고, 모 생활과학고가 15명 취업했다고 기록한 곳은 가정집 전화번호였다. 확인 불가·거부, 전화번호 결·오번 등까지 감안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늘리기로 결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5일 서울 계동 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재정적인 이유로 소득 상위 30% 계층의 무상보육을 철회한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결국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오제세 위원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모든 당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무상보육정책에서 지원 대상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본인부담과 장애인 특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전 계층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하고 0~2세 무상보육에서 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성병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예방에만 주력할 뿐, 일반 성병예방은 뒷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병예방에 거의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교재개발과 상담에만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전체 인구의 성병 진료건수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건수는 2007년 4만4000건에서 지난해 7만2000건으로 61% 증가했다. 전체 성병 진료 건수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5.0%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1%로 증가했다. 성병 질환별로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특이성 요도염이 12만791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단순헤르페스 감염이 3만683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기에 대해 "올해 3분기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2차례에 걸친 정부 재정보강으로 4분기부터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실질적인 회복세는 내년 하반기부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4분기는 3분기보다 낫고, 내년은 또 올해보다 낫지 않겠나"며 "예전에 언급했던 '상저중저하고'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재정투입대책 실적과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지난 6월과 9월 실시한 총 13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조치가 회복세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8조5000억원이 투입된 1차재정보강대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대책의 주된 효과는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아까 말했던 4분기가 (3분기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