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 성장 가능하냐?"..박재완 "하방위험 인정"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데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느냐고 지적했고 박재완 장관은 "하방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유럽, 미국, 중국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4%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도 "(내년 4%) 성장 자신 있느냐"며 "균형재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한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배포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4%에 달한다"며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 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4%가 다른 기관보다 높기 때문에 하방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망치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경기는 "올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이라며 "올해 3분기가 (경기) 바닥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1, 2차 재정보강대책의 효과가 4분기부터 시작해 내년에 집중될 것이라며 "4분기가 3분기보다 낫지 않겠냐는 전망의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가 전반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정부가 할 일이지만 내년에도 재정운용은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내년 경기는 부진한 가운데 전기료, 수도세 등 공공요금 인상요소가 있어 물가상승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의 지적에는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끝났고 더 이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중동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과 국제곡물가가 주된 관심사라며 "내년 3월부터 약간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