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 통과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늘리기로 결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5일 서울 계동 복지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재정적인 이유로 소득 상위 30% 계층의 무상보육을 철회한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결국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오제세 위원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모든 당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무상보육정책에서 지원 대상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본인부담과 장애인 특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전 계층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하고 0~2세 무상보육에서 소득 상위 30%와 하위 70%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