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성화고 취업 감사결과 은폐"

감사원의 특성화고 취업 관련 감사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교과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취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012년 취업률(4월 1일 기준)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전국 42개교 졸업생(4002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4002명 가운데 970명이 직장에서 조기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모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8명 가운데 88명이 조기 퇴직한 사례도 있었다.

970명 중 137명은 애당초 취업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 여상이 35명 취업했다고 밝힌 회사는 오래전 폐업한 회사였다. 경북의 모 고교가 취업실적에 포함시킨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였고, 모 생활과학고가 15명 취업했다고 기록한 곳은 가정집 전화번호였다.

확인 불가·거부, 전화번호 결·오번 등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취업률 실적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추정이다.

박 의원은 "확인된 수치로만도 정부 발표 취업률보다 최소 33% 가량 부풀려졌다"며 "전화번호 결번 등까지 포함시킬 경우 취업률 실적은 최대 50%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취업률 조사는 감사원에서도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특성화고 499개교를 대상으로 취업 학생들의 구체적인 신상 내역을 확보하고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취업률이 최대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본 의원의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감사원이 몇몇 수도권 특성화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8월초 교과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특성화고에 대해 처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교과부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며 발표 중지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은 처분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박 의원은 "특성화고 취업실태 감사결과를 은폐한 이 사건은 정권의 입맛대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조율하고 조정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감사원장과 교과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