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내년에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경기에 대해 "올해 3분기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2차례에 걸친 정부 재정보강으로 4분기부터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실질적인 회복세는 내년 하반기부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4분기는 3분기보다 낫고, 내년은 또 올해보다 낫지 않겠나"며 "예전에 언급했던 '상저중저하고'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재정투입대책 실적과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지난 6월과 9월 실시한 총 13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조치가 회복세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8조5000억원이 투입된 1차재정보강대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대책의 주된 효과는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아까 말했던 4분기가 (3분기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의 근거"라며 "3분기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운용 역시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00년대 들어 상반기 조기집행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는 "조기집행 통해 연간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조기집행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 경기는 부진한 가운데 전기료, 수도세 등 공공요금 인상요소가 있어 물가상승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끝났고 더 이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중동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과 국제곡물가가 주된 관심사라며 "내년 3월부터 약간의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