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 청약률이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지난 7~8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2개 단지(1405가구)를 분양했는데 청약률이 '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포한강 상록아너스빌의 경우 976가구 모집에 1명, 고양삼송 상록힐스테이트는 426가구 모집에 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는 것이 백 의원측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공무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지만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 중엔 단 1명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결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청약자는 5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예측부터 잘못된 용역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요예측 조사용역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자체감사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이날 공단의 주택사업 분양률이 매우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앞에 있는 '캠프 킴' 미군기지에서 고농도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가 흘러나온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 캠프 킴 외곽지역 지하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고 농도가 기준치(정화기준 1.5㎎/ℓ)의 958배인 1436.82㎎/ℓ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프 킴 기지는 서울 용산구 갈원동에 있으며, 이번 조사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부터 숙대입구역 사이에서 실시됐다. 작년 4월 조사에서는 총 20곳 중 9곳이 TPH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5월에는 22곳 중 9곳, 7월 조사에서는 24곳 중 10곳, 8월에는 24곳 중 10곳이 기준치를 넘었다. 장 의원은 "현행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규정 하에서는 미군기지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군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실태 조사가 어렵고 정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기초적인 오염조사조차 어렵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식연계상품(ELS)에 투자해 80억원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3일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혈세로 출연된 기금 179억여원을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7개 ELS 상품에 투자해 8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예산이 87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해 예산에 가까운 돈을 잘못된 투자와 관리로 날려버린 엄청난 배임행위"라며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 하락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당시 연구원측은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하지만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며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다면 중도해약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익률이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 서초 원지동 이전과 동시에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서면질의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남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 급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한방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은 "원지동 이전과 함께 현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개편하고 진료인력은 현재 3개과 4명의 전문의에서 5개과 7명의 전문의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료원은 또 "전문의 수련 한방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병상도 70개로 늘리고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양한방협진 등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시 현 한방진료부의 역할, 위상,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한의학 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둘러싼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정치 행보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3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법원 및 산하기관 4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 김지태씨의 재산 헌납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최원식 의원 등은 "소멸시효가 지나 주식양도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률을 경시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강압을 인정했던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고 잘못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박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를 자꾸 꺼내느냐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재사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독점으로 지난 10년간 3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등 보증수수료를 통해 2조5000억원의 폭리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통합민주당, 부평갑)이 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지난 10년동안 360조원의 분양보증을 해 2조4760억원의 보증수입을 올렸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3조37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주택보증이 정부의 분양보증 독점권 부여를 바탕으로 보증요율을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의 보증료를 낼 정도로 보증요율이 높다"면서 "정부로부터 분양보증사업 독점권을 받았으면 보증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민주택임대의 보증요율은 일반분양요율에 비해 6~7% 더 높다고 지적했다. AAA등급 최우량사업자의 건축비 분양보증요율은 0.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최근 6년 간 1000인 이상 대형사업장 가운데 직업성 암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서울메트로에서는 근로자 14명이 직업성 암과 관련된 산업재해 신청을 해 이 중 5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들이 받은 산재보험금만 12억원에 달한다. 서울메트로에 대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06년 1건, 2008년 4건, 2009년 2건, 2010년 6건, 2011년 1건이었고 이 가운데 2008년 3건, 2009년 1건, 2010년 1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주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2010년 10월 신정·군자차량사업소 두 곳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고 나머지 사업장도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메트로 5개 사업장 가운데 추가로

서울시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3건 모두 적발했을 뿐 2010년과 올해에는 1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불리배출 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은 그대로 중간처리업체로 들어가 불법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며 "의원실에서 불과 며칠 동안 조사해서 확보한 사진도 이처럼 많은데 서울시가 3년 동안 단속한 실적이 어떻게 3건밖에 안 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의지 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며 "서울시는 단속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 청약률이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지난 7~8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2개 단지(1405가구)를 분양했는데 청약률이 '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포한강 상록아너스빌의 경우 976가구 모집에 1명, 고양삼송 상록힐스테이트는 426가구 모집에 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는 것이 백 의원측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공무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지만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 중엔 단 1명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결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청약자는 5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예측부터 잘못된 용역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요예측 조사용역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자체감사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이날 공단의 주택사업 분양률이 매우

한해 등록금만 5000만원에 달해 귀족학교로 불리는 제주국제학교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국제학교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마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도마에 올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JDC가 NLCS, BHA 등 2개의 외국인 국제학교를 유치하면서 수업료의 4% 또는 100만달러 중 높은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했다"며 "지금처럼 학생수가 모자라 손해가 나면 NLCS는 50년간, BHA는 22년간 무조건 100만달러씩 로열티를 받아가는 구조"라고 공개했다. 수업료와 기숙사비용을 합쳐 등록금이 연간 5000만원 수준인 국제학교는 당초 목표인 외국학생을 제주도까지 끌어들이지 못한 채 재학생의 대다수를 내국인으로 채우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두 국제학교에 270만달러의 국민세금이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교

서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출신의 합격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을 우대하기 위한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과학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1106명 중 89.42%인 989명은 특기자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2012년 출신학교별 자연과학대 특기자 전형 합격률은 과학고 47.74%(199명 지원, 95명 합격), 자사고 26.67%(60명 지원, 16명 합격), 일반고 5.18%(869명 지원, 45명 합격)로 나타나 일반고에 비해 과학고,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합격률이 각각 9배, 5배 이상 높았다. 우 의원은 또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단과대가 아닌 인문대와 경영대에서도 이들과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률 격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인문대 특기자 전형에서 일반고 합격률은 4.53%(772명 지원, 35명 합격)이었지만 외고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자의 4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그 비율이 7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에서 지난해 48.1%로 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실형이 65.2%, 집행유예가 34.8%였지만 합의가 됐을 때는 실형 비율이 22.5%로 낮아지는 반면 집행유예는 77.5%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성범죄는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을 줄여주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