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감]이상규 통진당 의원 "감사원 감사와 처벌 필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식연계상품(ELS)에 투자해 80억원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3일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혈세로 출연된 기금 179억여원을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7개 ELS 상품에 투자해 8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예산이 87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해 예산에 가까운 돈을 잘못된 투자와 관리로 날려버린 엄청난 배임행위"라며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 하락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당시 연구원측은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하지만 단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며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다면 중도해약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도록 자체 규정을 변경한 것과 관리 소홀로 인해 금융위기 당시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당시 기금관리책임자였던 현 연구원장 등에 대해 기금관리 책임을 물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