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국감]매년 로열티로 수십억 지급…소외계층 장학사업은 전무
한해 등록금만 5000만원에 달해 귀족학교로 불리는 제주국제학교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국제학교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마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도마에 올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JDC가 NLCS, BHA 등 2개의 외국인 국제학교를 유치하면서 수업료의 4% 또는 100만달러 중 높은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했다"며 "지금처럼 학생수가 모자라 손해가 나면 NLCS는 50년간, BHA는 22년간 무조건 100만달러씩 로열티를 받아가는 구조"라고 공개했다.
수업료와 기숙사비용을 합쳐 등록금이 연간 5000만원 수준인 국제학교는 당초 목표인 외국학생을 제주도까지 끌어들이지 못한 채 재학생의 대다수를 내국인으로 채우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두 국제학교에 270만달러의 국민세금이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교에 건네졌고 올해도 170만달러를 더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호화 사립학교 교육비를 국민혈세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JDC는 2015년까지 국제학교 12곳을 더 유치한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은 2개 국제학교부터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국제학교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로열티를 해외 본교에 지불하고 외국인 교사임금으로 수억원을 주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은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 서구을)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자는 NLCS가 단 1명이고 BHA는 장학제도조차 없었다. 올해 NLCS가 책정한 장학금 예산은 총 2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3억8000만원에서 40% 삭감됐고 올해 전체 수업료 이익의 1.3%에 해당한다.
오 의원은 "NLCS는 2011년에 예산을 책정해놓고 1명에게도 지급하지 않더니 올해는 급기야 40%를 삭감한 뒤 고작 1명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BHA는 이마저도 장학제도 규정자체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학교가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장학제도를 개선해 장학금 규모를 늘려 저소득층이나 일반서민들도 최소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