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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24시간 불법저작물 감시프로그램’이 전체 음반의 4.3% 밖에 감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라인 음악 불법 유통이 16%나 늘어난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문화부가 2008년부터 35억4000만원을 투입해 불법 저작물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오고 있으나, 감시에 필요한 저작물의 DNA를 전체 음반 230만건 가운데 10만건(4.3%)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물의 일부를 추출해 DNA로 만들어 불법 저작물 감시프로그램에 넣으면 동일한 DNA를 가진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24시간 감시하게 되는 구조인데, 저작물 DNA 자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렇게 불법저작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 불법유통량은 2010년 8억9117만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액은 18조1300억 원으로 지난 2010년(17조6200억 원)에 비해 2.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9조9000억 원에 달해 연말까지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지적이다. 산재손실액은 직접손실액(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금)에 간접손실액(복구비, 생산손실비, 재해자 시간손실 등)을 더해 산출되는데, 해마다 늘어왔다. 2000년 7조2800억 원이던 손실액은 2002년 10조원을 넘어섰고, 2005년엔 15조1300억 원까지 급증했다. 2008년 이후로는 17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8조원대로 올라섰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정부 예산 309조원의 5.8%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2008년 이후 근로손실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국내 대부금융시장에서 외국계 대부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1,2위 업체는 일본계 업체가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92 곳 가운데 외국계 업체는 24개로 26.1%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7조6528억원 가운데 외국계 업체의 대출 잔액이 59.95%인 4조5879억원에 달했다. 대출 잔액 1위는 일본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 대출 잔액이 1조5778억5200만원이었다. 2위는 산와대부로, 1조880억1700만원이었다. 국내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대출잔액 5253억65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대출잔액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일본계와 기타 외국계 회사는 총 9개 사에 불과하지만 이들 회사들의 대출잔액 비중은 20개 회사 전체의 63.7%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

정부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부터 한해 1조6000억원 정도의 건강증진기금을 걷고 있지만 이중 금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은 245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민주통합당)은 "지난해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 관련 사업비로 사용된 것은 245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금연 관련 사업에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궐련 담배는 20개비 당 354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1ml당 221원씩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걷고 있다. 담배 평균 가격인 2500원을 기준으로 보면 한갑 당 14% 정도가 건강증진기금인 셈이다. 이로 인해 매년 1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금연관련 정책 및 각종 건강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매년 1조원 정도가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금연 관련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반야월(본명 박창오)의 노래기념비를 국립마산병원 인근 병원 소유 터에 세울 수 있도록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군포)은 5일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과 관련 "복지부가 친일 논란으로 시끄러운 이 사업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국유지 사용을 승인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은 지난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립마산병원 소유 국유지에 2500∼3000㎡ 규모 공원을 조성해 '산장의 여인' 노래비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유지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이미 마산병원에 전달한 상태이며, 마산병원에서 국유재산 사용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사용승인을 해 줄 예정이다. 반야월씨는 일제 강점기 후반인 1940년대 초반 '결전 태평양', '일억 총 진군' '조국의 아들-지원병의 노래'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교과위 위원들은 국감 첫 날인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된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최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처음부터 절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감을 시작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정수장학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며 여당이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와 관계 없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대선을 앞둔 정

총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삼성, 현대차, LG, 롯데그룹의 물류자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등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특히 국내 12개 물류자회사의 임원 86% 가량이 오너 일가이거나 계열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부산 영도)은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해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47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12개 물류업체 중 5곳의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업별 내부거래 비중은 △삼성전자로지텍(삼성) 92.9% △현대글로비스(현대차) 86.8%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LG)가 91.3% △롯데로지스틱스(롯데) 97.1%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GS) 100%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친수구역 사업을 100% 성공하더라도 7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돼 연간 3500억원의 이자를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공 부채는 2008년 1조9623억원에서 2012년 6월 현재 13조191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은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이들 부채가 8조9185억원(2012년 6월 기점)으로 전체 부채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를 명목으로 4조원의 예산을 들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 수익금이 6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결국 수공이 4대강사업에서 떠안은 8조원의 부채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친수구역사업에 또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6000억원을 벌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예산이 삭감되는 등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년간 3조6000억원을 집행해야 함에도 내년 예산을 9826억원 밖에 요구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요구액의 15%를 감액해 8380억원만 편성했다. 　결국 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이전기관 장·차관 관사(260억원) △법원·검찰(330억원) △우체국(71억원) △경찰서(63억원) △기상대(40억원) △선관위(27억원) 등 주민 행정서비스와 연관된 기관들 예산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의 제고와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총리실부터 이전이 본격화됐지만 세종시의 민간기업 유치

대주주 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국민연금이 1250억 원을 투자해 상당부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3월24일 위탁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맵스에 각각 1000억과 250억 원 등 총 1250억 원을 투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법적 분쟁과 원인규명을 통해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될 경우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간 갈등을 빚으면서 자본금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도 한정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 당시 공단 내부 리스크관리실은 토지매입 위험 및 민원위험이 존재하고 토지보상 지연가능성에 따라 전체

2008년 화재로 유실된 '국보1호' 숭례문의 복원작업이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인 가운데, 숭례문에 대해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의 필수 요소인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특히 2009년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단청부분에 천연안료를 사용할 계획을 이미 확정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천연안료에 대한 방염제 검정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숭례문 화재는 지붕 밑 단청부분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문화재청은 단청에 대한 백화현상을 이유로 또 다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 '제2의 숭례문 사태'가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단청에 영향이 없는 방염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과 방염제 성능을 검증하는 검정기관 2곳을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8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해운선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선박 매입 펀드의 기금 지원을 받고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빚을 갚는 것은 뒤로 한 채 임원 연봉을 올리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캠코 선박펀드는 총 33척의 선박을 1조677억원에 매입했으며 이 중 4701억원을 기금으로 조달했다. 선박을 매입한 선사로는 한진해운이 17척으로 전체 매입 선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4758억원이며 기금이 1972억원 투입됐다. 또한 현대상선 선박 4척을 2657억원에 매입하면서 899억원의 기금을 사용했고 대한해운 선박 4척(매입선가 1548억원)을 사들이는 데도 929억원의 기금을 사용했다. 이 밖에 동아탱커 3척(834억원), 흥아해운 3척(230억원), 대보인터 1척(43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