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기금 지원 4700억…"차입·연봉 인상·자산매입 등 도덕적 해이"
한진해운과현대상선(21,450원 ▲100 +0.47%)등 해운선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선박 매입 펀드의 기금 지원을 받고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빚을 갚는 것은 뒤로 한 채 임원 연봉을 올리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캠코 선박펀드는 총 33척의 선박을 1조677억원에 매입했으며 이 중 4701억원을 기금으로 조달했다. 선박을 매입한 선사로는 한진해운이 17척으로 전체 매입 선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4758억원이며 기금이 1972억원 투입됐다.
또한 현대상선 선박 4척을 2657억원에 매입하면서 899억원의 기금을 사용했고 대한해운 선박 4척(매입선가 1548억원)을 사들이는 데도 929억원의 기금을 사용했다. 이 밖에 동아탱커 3척(834억원), 흥아해운 3척(230억원), 대보인터 1척(431억원), 장금상선 1척(218억원)을 매입했다.
국토해양부가 구조조정선박 매입 계획을 명시한 '2009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선박 매입과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해운업계가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들 선사들은 선박펀드 기금의 지원에도 부채를 줄이거나 구조조정 노력없이 타 업종의 자산매입이나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등 구조조정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2009년 6조71억원이던 부채 규모가 2012년 6월 현재 9조9571억원으로 늘어났으며 현대상선도 6조1267억원에서 8조2598억원으로, 흥아해운은 3697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증가했다.
빚은 늘어나는 데도 임원 연봉은 매년 올렸다.
한진해운은 임원 연봉 지급에 2009년 43억7183만원, 2010년 45억5653만원, 2011년 47억7518만원을 지출했다. 현대상선도 75억1713만원에서 77억4047만원, 91억7160만원으로 매년 임원 연봉을 늘렸다.
또한 대보인터내셔널쉬핑은 일본의 셔튼 플레이스 호텔을 인수해 2011년 개장했으며 현대상선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45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했다. 대한해운은 무리한 용대선 사업으로 2011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헌승 의원은 "캠코 선박펀드는 2014년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일까지 경영정상화와 자금 상환이 완료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부채 돌려막기 형태로 선박금융체계가 악화돼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해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