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의 협상 내용에 대한 질의에 "현 상태는 거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은 못 하지만 합의되는 대로 주말이라도 여야 의원에게 설명 하겠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만 300㎞에서 800㎞로 증가하고 탄도 중량은 현행(500㎏)대로 유지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사거리가 300㎞라는 점만 말씀 드린다"고 덧 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16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북한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박병석 의원의 제안에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유철(새누리당)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일본 우익교과서의 채택률이 10년 동안 100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는 단 3차례에 그쳤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극우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계열이 집필한 이쿠오샤 교과서의 채택률은 4%로 2001년에 비해 100배나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에 대한 정부 대응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의 역사왜곡 사례 23건을 외교부에 보고했지만 외교부는 한 번도 중국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고 올해 시정 요구도 한차례에 그쳤다.

국가경제 통계지표와 실제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계가 맞는지 이면을 볼 수 있는 심층분석이 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지표 보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비중 등 악화일로에 있던 분배측면이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를 시사하는데, 실제 국민체감은 양극화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우리 사회가 고소득층 내지 대기업 재벌 위주로 돌아가며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것. 조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 계열사 매출이 2배 늘었다며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각종 특혜를 줬는데 이것이 국민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기조 자체를 서민, 중산층 위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장관은 "(의원의) 발언취지에 공감한다"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법을 만들 수 있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데로 정부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느냐고 지적했고 박재완 장관은 "하방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유럽, 미국, 중국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4%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4%에 달한다"며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 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

"시간이 너무 짧네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5일 초선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치르며 신고식을 마쳤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내년도 복지예산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0시로 예정된 국감을 10여분 앞두고 정부청사에 도착한 문 후보는 김동연 기재부 제2차관의 영접을 받은 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기하다 국감장으로 들어섰다. 새누리당 소속의 강길부 기재위원장, 나성린 기재위 간사, 김광림 의원 등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문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국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후보는 이 때문인지 비교적 긴장된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렸다.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김현미 기재위 민주당 간사와도 대화를 나누며 질의자료를 훑어봤다. 문 후보의 복지예산 관련 질의서는 이미 여러차례 살펴본 듯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라는 대목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정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를 열어 강만수 회장,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정위는 또 민주통합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채택 여부는 양당 간사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도입한 지 8년이 지난 정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이하 Top-down 예산제도)가 기획재정부의 권한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편성 권한을 지닌 재정부 예산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운영실태 조사'를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Top-down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국회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해본 적이 없다"며 "예산제도의 이름을 바뀌었는데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하고 재정부 예산실 왔다갔다하는 것은 10년, 20년 전과 똑같은 것은 예산실에서 자기권한을 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예산의 총액한도를 지키라고 하기라 어려운 이런 저런 사정이 있지만 본래 취지대로 자율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정부부처 예산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외사촌 형부가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후 정부 자금 회수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원석(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박근혜 후보 외사촌 일가의 한국민속촌 인수 특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형삼씨가 1976년 인수한 한국민속촌 건립에 투입된 정부 융자금이 회수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정형삼씨 일가의 기업 승계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 교과위 위원들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처음부터 절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정수장학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와 관계 없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를 편다는 오해를 부르기 쉬운 상황"이라며 최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치공세가 아니

대학에서 채용 중인 입학사정관들의 74%가 20~30대 연령이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6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채용 인원은 총 618명으로, 이 가운데 20대 입학사정관은 147명(23.8%)에 달했다. 30대 입학사정관은 308명(49.8%)으로, 전체 입학사정관의 73.6%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25세 영화관 직원, 22세 기간제 교사, 대학조교 등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입학사정관으로 채용 중이라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으로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자격을 권고하고 있지만 전체 입학사정관 중 학사 출신도 98명(15.9%)에 달했다. 입학사정관제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56.5%(349명)로 절반이 넘었다. 입학사정관의 신분이 불안정하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입시학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난을 호소하며 자신의 장기를 팔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 조사'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가 2010년 174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4.3배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불법 장기매매와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발된 글들은 대부분 목돈 마련을 위해 장기를 팔겠다는 것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불법장기 매매로 인한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총 5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12명, 전북 9명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김정록 의원은 "부족한 장기를 찾아 해외로 떠나거나 온라인을 통해 장기를 거래하는 '불법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경복궁의 화재대응 매뉴얼이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상과학소설(SF)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당)은 5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궁·능 19개소 문화재의 화재대응매뉴얼 55개를 확인한 결과, "경복궁 화재대응매뉴얼에 SF소설 수준의 비현실적 시나리오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복궁 화재대응 매뉴얼에는 퇴근했던 직원 5명이 야간화재 발생 시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돼 있는 등 현실성이 없다"며 "야간 근무인력 3명에 불과한데다, 매뉴얼에는 야간근무자가 직접 소방차를 운전해 2분 만에 초동진화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화재청은 ‘모든 궁능은 각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화재대응매뉴얼에 따라 연 4회 실제훈련, 월 1회 가상훈련 및 자체 연습을 한다’고 했지만 이 매뉴얼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한다면 직원들이 초인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국 궁·능 1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