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감 50분만에 중단…"증인채택 양보 못해"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 교과위 위원들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처음부터 절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정수장학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와 관계 없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를 편다는 오해를 부르기 쉬운 상황"이라며 최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재 책임자를 불러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도 "과거 문제라고 하는데 정수장학회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초 서울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별히 공개할 정도의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의사발언을 통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통합당 소속 신학용 교과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든 표결이든 원만한 국감을 위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오전 10시 55분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소유주의 부정축재를 무마하는 대가로 국가에 강제 헌납됐고, 이에 야권에서는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의 이사장 재직 시절 부적절한 연봉 수령, 정수장학회의 박정희 우상화 교육, 부산일보의 비상식적 재단 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과위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4년 연속 정치·이념적 문제로 파행을 겪어 '불량 상임위' 낙인이 찍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