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유로존 동향이 관건..예산심의 과정서 정합성 갖도록 노력"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데로 정부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느냐고 지적했고 박재완 장관은 "하방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유럽, 미국, 중국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4%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4%에 달한다"며 "낙관적 전망치에 따른 성장률 격차는 정부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세출을 밑도는 세수실적으로 재정적자 누적, 균형재정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4%이지만 하방위험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전망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하방위험은 있다고 보고 유로존 동향을 봐 가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장률이) 보다 정합성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는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진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