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문제 정확히 진단해야 해법 만들 수 있어"
국가경제 통계지표와 실제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계가 맞는지 이면을 볼 수 있는 심층분석이 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지표 보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비중 등 악화일로에 있던 분배측면이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를 시사하는데, 실제 국민체감은 양극화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우리 사회가 고소득층 내지 대기업 재벌 위주로 돌아가며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것.
조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 계열사 매출이 2배 늘었다며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각종 특혜를 줬는데 이것이 국민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기조 자체를 서민, 중산층 위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장관은 "(의원의) 발언취지에 공감한다"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법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처방도 성급하게 내릴 게 아니라 심층분석을 해서 깊이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747(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불 달성, GDP 세계7위 진입)달성'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지적했다. 지난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 경제지표 상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것.
그는 "이명박 후보가 5년 전 지난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정부야 말로 잃어버린 서민경제 5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글로벌 경제여건과 상대비교 해야할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전문가나 국제경제기구에서 너무 단편적이라 볼 수 있고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지난 정부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던 국내 경제성장률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더 높아졌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