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박재완 장관 "자율편성 되도록 노력하겠다"
도입한 지 8년이 지난 정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이하 Top-down 예산제도)가 기획재정부의 권한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편성 권한을 지닌 재정부 예산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운영실태 조사'를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Top-down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국회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해본 적이 없다"며 "예산제도의 이름을 바뀌었는데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하고 재정부 예산실 왔다갔다하는 것은 10년, 20년 전과 똑같은 것은 예산실에서 자기권한을 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예산의 총액한도를 지키라고 하기라 어려운 이런 저런 사정이 있지만 본래 취지대로 자율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정부부처 예산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각 부처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재정당국은 대폭 삭감하는 관행은 줄었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 의원은 특히 Top-down 예산제도 도입 이후 예산참여기관의 영향력이 재정부, 국회, 장관, 부처의 사업실국, 이익집단, 대통령, 대통령 비서진 순으로 재정부의 권한이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상 문제점으로 재정부 공무원들이 각 부처의 예산담당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아 미시적인 예산검토 등 자율성 침해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단년도 중심으로 예산안이 편성된다는 점, 예산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합리적인 지출한도 설정을 위해 재정총량 설정의 근거가 되는 거시경제지표, 세입 및 세수추계, 세출추계, 국가부채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선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