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방만하고 허술한 운영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23일 문화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통해 "최정심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이 2010년 취임 이후 한동안 계약직 비서를 뒀다가 예산 문제로 없어지자,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 예산을 유용해 자신의 비서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최 원장이 치적을 쌓기 위해 이순신 장군의 디자인 DNA를 본받는다며 지난 8월 한산도에 '한산 레지던시'를 개관해 홍보만 한 뒤, 이후 수개월째 폐허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리실 감사에서 '엄중경고'를 받았는데도 최 원장은 자신에 대한 성과등급을 최고수준인 'S'로 매겨 전체 성과급 가운데의 10%를 챙겨갔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을 포함해 측근인 간부 8명이 전체 성과급이 6000만원 가운데 절반을 가져갔다"며 "최

한국인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이 평균 12.7세(초등학교 6학년)로 낮고 20대 여성 4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우는 만큼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23일 "한국건강증진재단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참여자의 90%가 성인 남성"이라며 "여성과 19세 이하 청소년을 금연클리닉 사업에 유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의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은 12.7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9월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 흡연율은 정부 공식통계치인 7.1%보다 2배 이상 높은 14.5%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흡연율은 23%로, 4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도 늘어 고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흡연 경험률은 45%, 여학생은 30%였다. 하지만 건강증진재단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별·연령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기업들에게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07년 79만건에서 지난해 3730만건으로 5년간 무려 47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말한다. 특히 2009년부터는 기지국 수사 활성화 방침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2010년 한해만 해도 3939만건, 지난해의 경우, 3730만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조회돼 사실상 온 국민이 수사·정보기관에 통신사실을 감시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요청도 2007년 432만건에서 2011년 584만건으로 35% 증가했다. 통

서울대학교 교수의 8.6%가 교수직과 대기업·금융기관 사외이사 등 영리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전체 교원 1896명 가운데 영리 관련 직책을 겸하고 있는 교수는 8.6%에 해당하는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금융기관 사외이사가 113명으로 69.3%를 차지했다. 벤처기업 임원은 43명, 중소기업 임원은 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리 관련 겸직을 신청한 281건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원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겸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호텔에 구급상비약을 비치해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979만명에 달하지만 특급호텔 조차도 구급상비약에 비치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의 60~70%가 묵는 특급호텔에만 상비약을 구비해도 연간 약 550여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약국이나 편의점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광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들이 상비약을 구비해놓지 않는 이유는 우선 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호텔에서 호텔리어와 같은 일반인이 약을 관광객에게 줬다가 복용한 투숙객이 특정 성분의 약에 대하여 알레르기 나 기타 부작용 반응이 생기면 호텔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홍 의원에 이에 따라 "특급호텔에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사람을 두고, 응급 및 상비약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6만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활용하지 않아 2억6000만원을 세금 등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대전 갈마동에 6만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지에 대해 공단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2억6600만원에 달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했다. 강 의원은 "해당 부지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돼 활용이 어렵고, 개발제한으로 묶여있어 연수원 등 극히 일부 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활용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산림청이나 대전 서구청에 적극적으로 매입요청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자체 감사역량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예술위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또 감사원 자체감사 심의평가에서도 2010년과 지난해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e-감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데 따른 내부통제시스템 미비와 1300여만원 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감사예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적정한 감사예산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집행예산이 2600억원을 상회하는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1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제대로 감사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예술위 내 감사인력이 2명뿐인 상황에서 적발중심의 사후감사 보다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e-감사시스템 도입 등 기관 내 감사기구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3일에는 정무위와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여·야의 공세는 공정위에 집중될 전망이다. 4대강 입찰담합 사건,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경제민주화 등 대선을 앞둔 핵심 이슈가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위는 해군작전사령부·독도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특히 국방위원들은 이날 독도를 직접 방문, 근무 중 순직한 경찰의 위령비를 찾아 헌화·참배하고 해경의 독도 경비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당초 SK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점검을 위해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 회장이 해외 출장길에 올라 출석이 무산됐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에 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둘러싼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과 법무부와 검찰의 출입국 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의 출입국 내역 조회 로그 요청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시간가량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돌려달라며 고 김지태씨의 유족이 제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한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한 법무부의 입장을 문제삼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민주통합당)은 "법원에 제출한 대한민국 명의의 서면을 보면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김지태씨를 상대로 한 강압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다"며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과 서기호 의원(무소속)도

범죄수익을 국고로 되돌리기 위한 추징금이 전체 금액대비 0.5%밖에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기준 전국 지방검찰청은 전체추징금 25조5173억여원 가운데 1358억여원만을 징수, 나머지 25조3815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금액대비 0.53%에 불과한 수치로 지난해와 2010년은 각각 0.51%, 2009년은 0.40%로 집계돼 징수율 1.02%를 기록한 2008년 이후 단 한차례도 1%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전체 추징금 규모 중 92%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집행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23조9777억여원 중 720억여원을 집행, 0.3%를 기록해 전국 지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각각 1.3%, 1.22%, 1.66%를 기록한 서울서부지검, 서울동부지검,

혈액을 담아 보존하기도 하고 환자에게 수혈하기 위해 사용되는 혈액백에서 환경호르몬이 흘러나와 체내에 유입돼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전주 덕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혈액백을 제조하면서 첨가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혈액 내에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수혈자의 생식기능 저하, 호르몬 분비 불균형, 당뇨병 발병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혈액백의 주원료인 PVC에 유연성을 주기위해 첨가되는 가소제로서 전체 가소제 사용량 중 75%에 달하는 범용적 사용 물질이다. 하지만 내분비계 교란작용 및 발암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됐다. 특히 프탈레이트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산모의 체내 프탈레이트 수준이 높을수록 태아의 생식기계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6년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PVC 수액백 안전성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전점검 결과 최종 보고서를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관한 IAEA의 안전점검을 앞둔 지난해 9월20∼21일 빈 IAEA 본사에서 예비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 회의는 수검 일정, 비용처리 방안, 장소 등 실무적인 내용 등을 협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팀 규모, 선정방안, 수검 내용은 물론 결과 보고서 작성·발표 방안까지 현지에서 협의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IAEA의 안전점검이 끝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아 월성 1호기가 고장을 일으켜 터빈과 발전기가 정지됐다"며 "IAEA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IAEA 안전점검단의 평가 결과를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이 안전하다는 확실한 근거처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