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사 퇴직자를 영입한 협력업체에 1조7000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퇴직자를 영입한 13개 업체가 지난 3년간 1조6785억 원 규모의 445건 사업을 계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납품비리는 발주 부서에 집중된 권한과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수원 퇴직자 영입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품 제공업체 26곳, 입찰담합 6곳, 부정행위 1곳의 업체가 각각 3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며 "부당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한수원이 계약·납품 관련 비리와 관련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내부비리 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홍

가정폭력 신고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남편학대'로 경찰에 검거된 여성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숫자가 2010년 344명, 2011년 516명, 2012년 8월 현재 371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인천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도 6월 647건, 7월 830건, 8월 941건이 접수되는 등 매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도 문제지만, 아내에 의한 남편학대로 검거된 여성도 2010년 12명, 2011년 24명, 2012년 8월 현재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가정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가장 내 문제라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고, 신고를 한다 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신고도 잘하지 않는 실정이라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라며 "가장 믿고 의지하던 가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당하는 가족들에게 씻을

정부가 '주사식' BCG예방접종에 대해선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 10명 중 7명은 7만원 가량을 내야하는 '도장식' 접종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군포)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32만4000여명 중 74%에 해당하는 23만7000여명이 도장식 접종을 받았다. 자료가 집계되는 지난 7년간 도장식 접종을 받은 영유아수는 약 226만명, 주사식은 69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동안 10명중 7명은 도장식 접종을 받은 셈이다. 주사식 BCG백신은 무료이지만 도장식 BCG백신은 7만원 가량을 내야한다. 도장식이 부작용이 적고 효능은 좋다고 알려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과 달리 세계보건기구(WHO)는 2004년부터 주사식만을 권장하고 있다. WHO 이후에도 유니세프도 주사식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주사식 접종방식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리 원자력발전(원전)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이미 결정하고, 수백 억 원에 이르는 교체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경쟁 입찰을 진행 중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 설계수명 30년을 다하는 고리 2호기 원자로 헤드를 2016년 3월 교체를 위해 국제 경쟁 입찰 중"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한수원이 예측정비 차원에서 안전 운전을 위해 교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고리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기관의 안전점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의 주요 부품인 원자로 헤드를 교체하는 것은 한수원 내부적으로 이미 수명 연장을 확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또 "수명연장 목적이 아니라면 원자로헤드는 고리 2호기 전용이므로 고리2호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523억 원을 날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은 기업체의 변호사를 직원교육 강사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가 수임한 기업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례분석 등의 교육을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232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사로 위촉된 변호사는 12명으로, 이중 7명은 전직 공정위 공무원이다. 이들이 소속된 로펌은 김앤장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명, 지음 2명, 세종, 화우, 광장, 태평양, 삼정합동법률사무소 각 1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중에서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찰정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당 1200만 원하는 고가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16대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총 129번 고장이 나 1161일을 사용하지 못했다. 1대당 18일 동안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으로, 특히 부평서는 2010년 한해 도안 단 한 대 뿐인 카메라가 고장으로 54일간 멈춰 있었다. 4년간 수리비용으로 총 6700만 원이 들었고 개당 수리비는 구입가격의 3분의 1인 420만 원이 됐다. 수리비용은 고속도로 순찰대 관할이 224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서가 46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박 의원은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해 중요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일정 횟수 이상 고

항만시설이 과잉공급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증설에 나서고 있어 국민들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 을)에 따르면 전국 항만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지난 2009년 1890만TEU에서 2010년 말에는 2326만TEU로 23%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2010년 물동량은 전년대비 8.5% 늘어난 1937만TEU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들 항만 외에도 포항과 평택 등을 포함해 전국에 중장기적으로 부두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항만시설 과잉공급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과거 일본의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수많은 항만시설을 개발하면서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상당수 항만시설이 유휴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항만시설 과잉공급으로 광양항 등 일부 항만의 경우 시설의 절반 이상이 놀고 있는 등 일본의 실패 전철을 그대로 답습

지난해 중학교 월평균 사교육비가 2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초등학교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21만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하지만 중학교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6만 원에서 2010년 25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26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EBS(교육방송)의 무료 수능대비 인터넷 강좌가 사교육비 절감에 한 몫 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1년 무료 수능 인터넷 강좌로 8729억 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중3 내신과정 인터넷 강좌의 경우 민간업체 대비 많게는 4만1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로 20~40%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수능 인터넷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임시 저장되고 있지만, 10년 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중간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등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둘러싼 난제가 세계 5위 원전 국가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각 원전에서 임시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저장량이 총 35만7732배럴로, 임시 저장 용량(51만7549배럴)의 70% 수준이다. 각 원전별로 보면 고리 원전이 2016년 최초로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시작으로 월성 원전(2018년), 영광원전(2019년), 울진원전(2021년) 등 각각 한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엔 누적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직 퇴직자 중 66%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허술해 전관예우와 내부정보거래에 의한 국민의 노후대비자금이 잘못 집행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금운용직 퇴직자 57명 중 38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금융기관 채취업 중에는 2011년 거래증권사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해당 증권사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아 해임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4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4명 중 3개월 감봉을 받은 한명은 모 투자신탁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중 직위확인이 불가능한 12명을 제외하면 77%가 과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했고, 이사로 취업한 사람이 1명,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사람도 2명이었다.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을 통해 개인적 친분과 전관예우 등의 이유로 기금이 낭비된 사례도 58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비리가 만연한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최근 지속되는 부정·비리 사건과 함께 임직원들의 근무 기강마저 흔들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한수원 임직원들의 비리가 △전횡이 가능한 인사제도 △유착비리 등 비리 발생이 쉬운 계약·회계시스템 △그릇된 직원 공사 생활풍토 △부실한 자체감사 기능 등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수원이 회전문 인사로 핵 산업계 내·외부 인사를 갈라놓은 인적 경계를 만들었다"며 "임직원 스스로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적 이익집단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수원 내부 조직은 만연한 비밀주의로 조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납품 여부 결정 권한이 각 발전소의 팀장에게 주어져 있어 본사 직원들의 관리가 허술하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올해 2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총액은 175억원이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연합뉴스의 2012년 예산집계표'를 분석한 결과, "연합뉴스가 올해 24억46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올해 인건비 총액은 790억5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5억2700만원(28.5%)나 늘려놓았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또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되던 2003년 59.8%에 달하던 인건비 비중이 매년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44.5%까지 내려갔으나, 올해 갑자기 50.9%로 6.4%포인트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122억9000만원 등 최근 3년간 평균 100억원 대 흑자를 기록하던 연합뉴스가 올해 갑자기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2003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정부로부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