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정부 출범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올 여름 단행할 세제개편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세제개편은 기획재정부의 지휘 아래 매년 8월께 한 차례 단행된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연말 예산안 처리 때 부수법안으로 함께 통과된다. 새 정부의 집권철학이 집약된다는 점에서 임기 1년차 세제개편에 쏠리는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박근혜식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큰 틀이 잡혔다. 세부적으로는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실효세율 정상화 △EITC(근로장려세제) 전면 개편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 등 지하경제양성화 △고소득 근로자·개인소득자 소득공제 추가축소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현상 유지 등이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복지 재원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경우 국민이 원하는 복지수준과 부담할 수 있는 조세수준에 대한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추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의 낭비 요인 점검을 당부하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 절감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제시해왔다.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와 국정과제 토론회를 갖고 "SOC 투자만 해도 일년에 몇조원씩 하게 되는데, 전국에 다녀보면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며 "SOC 투자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직접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까지 거론하며 도로 과잉 건설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향후 도로 건설 예산 편성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3710억원 늘어난 24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342조원의 7.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 복지에서 사회서비스 중심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2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와 가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복지지출의 효율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 지출이 돼야 하는데 중간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정말 세금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며 "복지의 기본전제는 누수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전면 개정, 1년 경과기간을 거쳐 27일 발효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틀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해 복지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의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관련해 증세 없는 복지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복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복지를 안 한다고 하는 미국도 복지비 지출이 GDP의 20% 가까이 된다. 하다못해 이 수준까지만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복지 지출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며 "근데 비용을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 그(미국) 정도까지 하겠다면 당연히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냥 지금 (복지)수준에서 10~20% 올리겠다고 한다면 (증세 없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나는 우리 나라의 복지가 굉장히 미흡하고 복지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는 경제성장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복지가 부족하니 출산율과 잠재성장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장기적 비전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수정 필요성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 확인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 뿐 아니라 지난해 4·11 총선 공약 이행도 수차례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어차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민간·국책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중앙)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최소 270조원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5년간 135조원의 배를 넘는다. 이게 다가 아니다. 박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던 총선공약 역시 100% 이행하겠다고 단언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다 대선 당시 제시한 지방공약까지 모두 합치면 필요한 재원은 270조원을 훨씬 웃도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선공약만을 놓고도 재원 논란이 끊이지 않은 시점에 총선공약은 물론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지방 대선공약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새누리당 일각의 대선공약 수정론에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선기간 부산·울산·경남권과 대전 등 충청권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인사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17일엔 수도권과 호남,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들과도 점심을 같이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의 공약은 사전에 준비가 잘 돼 있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저희 공약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는 달리 잘 준비된 공약"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려고 노력해야지,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전날 오찬에서도 대선공약의 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현재로선 시기상조이며 그 같은 논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브레인인 안종범 고용·복지 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인수위가 위치한 금융연수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박 당선인 역시 "복지 재원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연간 27조원, 5년간 135조원으로 추산했다. 복지분야 싱크탱크인 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 재원 추계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료 보장 등 일부 공약을 시행하는데 당초 추산 보다 몇 배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당선인이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등 재원이 많이 필요한 일부 공약을 축소하는 방안을 가시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18일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건강보험료 보장 대상에서 간병비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수령대상자를 축소하고, 소득 상위 30%에는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아 당분간 증세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폐기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결국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간병비 등 건보보장 제외 검토=박 당선인인 대선 공약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은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특수직역연금은 같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4만여 명으로 전체 노년층의 4%에 해당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월 20만 원 기초연금' 수혜층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지급액 수혜층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상위 30%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약 10만 원만 지급한다는 게 이 방안의 골자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우리나라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

"인수위가 아마추어 같다." 17일 오전, 대선공약 수정 가능성에 대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반박 브리핑'을 두고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즉자적으로 반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의 의견 개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꼭 '당이 이야기하는게 불쾌하다'는 듯이 받아쳤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듣는가 하면, 당 중진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놓고 인수위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위원회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든지,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지러워진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난데없는 '대선 공약 수정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선공약을 수정·폐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당선인은 증세 없이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과의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등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인수위는 306개 공약 중 재정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등 공약이행 뒷받침할 재원확보대책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 소요예산은 5년 간 134조5000억 원이다. 이 중 81조5000억 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나머지는 비과세감면 등 세제개편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은 이미 정해졌고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으로 81조5000억 원을 마련하자면 4년간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한다. 정부는 예산 중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을 현재 53%에서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내세울 전망이다. 하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공약 이행에 '연간 27조원, 5년간 총 13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6조2000억원(60%), 세원 확대 등을 통해 10조8000억 원(40%)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주요 공약은 만65세 이상 노인에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만 0~5세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병사 월급 2배 인상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행에 나설 경우 몇 배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결국 증세 없이 공약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증세 없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박 당선인 측 주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에 나서더라도 공약을 선별하거나 공약 축소하는 과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과감한 복지 공약